옴부즈만 제도

개념적 정의

옴부즈만 제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옴부즈만은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감독한다. 또한, 국민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규의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시정하며, 행정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고, 행정개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은 2008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동향 (최근 5년)

이기수(2020)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연구-경찰위원회 개혁과 경찰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연구한 바있다. 이 논문에서는 경찰에 대한 외부적․민주적 통제방안으로서 경찰위원회를 개혁하고, 경찰옴부즈만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실현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내용은 경찰위원회의 구성을 외부위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찰청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장범후(2020)는 우리나라 금융분쟁조정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영국 금융옴부즈만서비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020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제정되면서 국내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게 되었다. 금소법은 기존의 분산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통합하고, 사후적 피해구제제도인 금융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국내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FOS 제도를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금융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박태정(2021)은 옴부즈맨 관점에서 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목적과 기능이 명확하지 않고, 법적 근거가 부실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옴부즈맨 관점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에 따른 개선 방안을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노인 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윤(2021)은 우리나라 지방옴부즈만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방옴부즈만은 행정권의 확대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설치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지방옴부즈만은 설치 및 운영이 법적으로 필수가 아니어서 설치된 곳이 51개에 불과하고, 옴부즈만의 임기가 짧아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최주필(2022)은 공정경쟁 옴부즈만 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공기관 공정경쟁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 기구의 활용이 제안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은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치된 제도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 기구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공정경쟁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면,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링크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