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

개념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는 위계 ·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 ·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 유인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를 말한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 목적은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 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하는 것이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