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의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근로장려금 제도’라는 이름으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은 해외의 제도를 참고하여 2009년 9월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아시아 최초로 시행한 것이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