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대응기금

1.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한다.

2. 규모 및 기간

연간 1조원(광역 25%, 기초 75%) 규모로 10년(‘22년~’31년)간 지원 계획이다.

3. 지원대상

총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

- (광역) 서울, 세종 제외함

- (기초)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4. 배분방법

- (광역)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함.

- (기초) 지역별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