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정보통신보조기기의 개념

정보통신보조기기란 화면에 나오는 글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마우스 없이 터치로 조작할 수 있는 터치모니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장애인 일상보조기구를 말한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지원내용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품목: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도서 확대기 등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보급절차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 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

보급대상자 선정심사

-보급대상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서,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하는 경우), 평가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보급대상자 선정기준은 장애수준, 경제적여건,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세부적인 선정방법 및 기준은 보급사업 공지시 안내

보급대상자 선정 및 발표

- 보급대상자 선정결과는 주소지 관할 17개 광역시·도에서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보

개인부담금 납부

- 보급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납부기간은 지자체별 확인 필요)에 지정된 계좌로 개인부담금 (보조기기 가격의 10~20%)을 납부. 해당기간 이내에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급대상에서 제외

배송 및 설치

- 제품의 배송 및 설치는 개인부담금 납부 이 후 실시됩니다. 제품을 수령한 경우 제품사양, 구성품목, 작동상태 등을 확인 후 수령확인증 및 이용약관을 제출

사후관리

- 제품 보급 후 수령확인을 위한 검사, 이용여부 및 관리상태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등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

보급품목

시각장애: 24인치 멀티확대 터치모니터, 강한손 보이고, 강한손 안마사, 강한손 티티 등

청각,언어장애: 네비게이션 신호기 세트, 마이토키스마트, 메시지스톤 에듀, 소리알리미, 보이스탭, 무선호출기 비쥬콜, 모모야 모모 언어훈련 PAD 등

지체,뇌병변: 립스틱 마우스, 손가락 마우스, 안경마우스, 스마트 신호기, 턱 마우스 등

근거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조(장애인 등록)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한계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 수혜를 받은 장애인이 0.1%에 불과하며 지난 12년간 누적 수혜자도 전체 대상자의 2%로 사실상 수혜대상자들이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연도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급 사업 실적'에 따르면 2021년 신청대상자인 238만2410명의 장애인 중 3369명(0.1%)만이 해당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보급 받았으며 2010년부터 누적된 수혜자는 총 5만1703명(2.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사제도

일본

일본은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복지용구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에서 산업기술의 실용화 및 복지용구와 관련된 기술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조성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 및 일상생활용구 등을 교부·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 등의 생활실태 파악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시 이용계획의 확인·재검토·변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미국

미국은 ｢보조공학법｣에 따라 장애인이 평생동안 장애 종류에 구분없이 최대한 보조공학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주 교부금(Grants to States)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연구동향

참고문헌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기획행정소식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실시 정보접근성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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