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창업자금지원

개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청년 창업자를 찾아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도입배경

박근혜정부 시기 국정목표 중 하나로 창조경제가 제시되면서 청년창업이 주요 과제로 북상하였다. 청년층의 창업은 창업에 대한 두려움과 성장단계별 창업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그 비중이 낮았으며 특히 창업초기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대출 시 신용 대출의 어려움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도전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2012년부터 시행하였다.

근거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

지원현황(2023.9 기준)

구분	신청건수	신청금액(백만원)	지원결정건수	지원결정금액(백만원)	대출건수	대출금액(백만원)
청년전용창업(일반)	2887	357175	1705	185025	1670	180615
청년전용창업(창업성공패키지)	343	38390	264	27400	258	26845

해외사례

영국

Start Up Loans Company(SULCo) : 영국 거주자 누구에게나 2년 미만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 고정금리로 대출 실시. 연체시 정부기관 및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대출금 상환 기간 연장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진행

프랑스

Banque publique d'investissemen(BPI Franc) : 상품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다르나 보통 전도 유망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 은행이 지원하는 상품에 따라 금리와 상환 조건 상이. 대출 지원 은행에서 직접 사후관리를 담당하며, 대출금 손실은 국가에서 보전

독일

Technologie-, Innovations- und Gründungszentrum GmbH(TIGZ) : 독일 헤센 지역의 소상공인 창업자를 대상. 고정금리로 소규모 대출 지원. 대출 해당 은행에서 전적으로 사후관리 담당

미국

스타트업 아메리카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위치한 신생기업에 투자한 민간자본의 최대 2배만큼의 자본 지원.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조달 어려운 스타트업에 투자한 민간자본과 동일한 금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