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보좌시스템

정책 개요 및 목표

경찰도 이러한 시대 변화에 발맞춰 치안 활동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치안보좌시스템’을 개발‧활용함으로써 치안서비스 품질의 획기적 상향 기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행정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치안에 활용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것은 물론 행정청이 AI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면서 인공지능을 통한 처분이 가능하게 되었음

AI 기술을 활용하면 미리 축적한 데이터로 범죄‧재난 등 다양한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정확한 분석과 관련 법령‧절차 안내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가 있는 반면, 학습데이터의 양이 충분치 않고 데이터의 선별‧정제 작업이 제대로 이훠지지 않을 경우 정확한 의사결정 방해로 ‘이루다 사건’과 같은 편향성 논란 등 부정적 우려가 병존함

국민은 경찰의 신속‧공정한 업무 처리와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기대하는 만큼, 기존 업무체계에 ‘AI 기반 치안보좌시스템’의 전향적 도입을 통해 치안역량을 제고하고, 가상세계 치안업무 수행을 위한 ‘가상 AI 경찰관’ 개발도 추진해야 함

(AI 활용 치안보좌시스템 개발) 사건처리 이력과 관련 서류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업무절차 정형화가 가능하고 반복적 성격이 강해 시스템 대체가 적절한 분야를 선별하여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업무별 치안보좌시스템」 개발

< 인공지능 R&D 사업 추진(안) >
구분	주요 내용
대화형 치안 지식서비스 폴봇	국민이 경찰관서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를 통해 비긴급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음성인식 기반 민원상담' 챗봇
112 긴급출동 의사결정 지원	112 신고와 旣 보유한 데이터를 종합하여 출동상황을 분석하고 현장 출동경찰관에게 위험성과 대응방안을 추천하는 알고리즘
AI 기반 범죄수사 지원	사건 수사 시 수사 방향·관련 판례를 추천하고 쟁점사항 등을 종합하여 수사결과보고서 초안까지 자동 작성하는 수사지원 프로그램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 시스템	실종자 발생 시 관련 정보(사진, 나이변환 몽타주 등)를 CCTV 영상과 비교·분석하여 실종자와 동일인 여부를 식별하는 시스템

(규정 정비) 112신고처리시스템·KICS 등 치안데이터는 현행법상 장시간 축적하거나 수사목적 외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국민안전·범죄예방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정확도·효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 등 제·개정

(시스템 활용 및 업그레이드) 개발된 시스템을 실제 치안현장에서 활용하면서, 관련 기능과 함께 발생 데이터를 환류하며 지속적으로 성능 수정·보완
(가상세계 경찰)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가상세계 경찰을 개발하고, 국가 간 경계가 없는 가상세계 특성을 감안하여 「국제 가상경찰 활동·단속·대응 규약」 마련 및 「관련 법령 신설」 추진


구분	추진사항 및 목표
단기 (2022~2027)	인공지능 관련 R&D 추진 및 현장 실증 지원(~2027) 인공지능 치안보좌시스템 활용을 위한 규정 정비(~2027)
중·장기 (2028~2050)	개발한 시스템의 현장 활용(2035) 및 시스템 고도화(~2050) 가상세계 경찰관 개발(2035) 및 「국제 가상 경찰 규약」 마련(~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