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

개요

기부금단체가 ’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 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하며, 법정서식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시행 배경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기부금단체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도 그 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웠으며 각종 단체의 명의를 위조하여 허위기부금영수증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이에 세법상 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이 없는 단체의 부정발급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시범운영

정부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시범운영을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제도의 편의성 홍보 및 참여 유도를 위하여 언론,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를 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주요 기부금단체를 방문하여 설명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홍보를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대규모 법인, 기발급 단체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홍보 자료 제작 및 배포 등의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시범운영 기간동안 약 15만명이 참여하였고 650만 여건의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었다.

제도 내용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규정된 공익법인, 공익단체 등 적격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PC나 모바일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기부자, 기부금단체의 신고 편의를 제고하여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 강화를 기대하였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조회, 출력은 홈텍스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인쇄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중 일부가 가림처리되어 출력된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은 간편인증 등의 방식으로 로그인할 수 있고 금전이 아닌 쌀, 연탄 등과 같은 현물 기부에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혜택

기부자는 기부금영수증 전자제출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동반영, 소득(법인)세 등 신고자료에 활용, 기부금영수증 실시간 조회 등이 있고,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방문하여 연말정산 증빙을 수취할 필요없음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의무 면제 기부금영수증 수동작성･보관 등 관리비용 절감 등이 있다.

’21.7.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

<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의무 면제 사례 >

예시1) ’21.4월 10건 발급 → 10건 전체삭제 → ’21.7.1. 10건 재발급 : 제출의무 면제

예시2) ’21.4월 10건 발급, ’21.7.1. 15건 재발급 : ’21.7.1. 15건만 제출의무 면제

도입효과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도입은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선 기부자 측면에서 기부금 단체가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내역이 연말정산간소화에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기부금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며 발생한 불편함이 해소되었다. 또한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행위가 근절되어 부당한 세액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한편 기부금 단체 측면에서는 영수증 발급이 간편해지면서 영수증 발급 및 관리비용이 절감되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법정서식 작성, 보관, 제출의무가 면제되어 제출 편의가 제고되었다. 뿐만 아니라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기부금단체의 투명성 확보에 따른 기부자 신뢰도가 개선됨에 따라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

운영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 시범운영 대상 : 기부금단체*와 기부자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부여
• 시범운영 기간 : ’21.4.1. ~ 6.30.
• 자료수록 여부 : 시범운영 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단체가 전산수록(저장 또는 삭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세법상 효력 : 시범운영 기간에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도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유효하다. 단,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 · 보관 ·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함(’21.7.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면제, ’20.12.22. 개정)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접근방법

• (홈택스 로그인)아이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로그인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활용
• 시스템 접근경로
  1. 1홈택스 “자주찾는 메뉴” > 전자기부금영수증 > 메인화면
  2. 2홈택스 “My홈택스” > 전자기부금영수증 > 메인화면
  3. 3홈택스 상단메뉴 조회/발급 > 전자기부금영수증 > 메인화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 (일괄발급)기부금단체가 기부금관리 프로그램 자료(엑셀파일)를 변환하거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에 기부금 수령내역을 작성 · 업로드하여 다수의 건을 한 번에 발급할 수 있다.
• (개별발급) 건별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미발급시)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 시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