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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자서명
개요
정영훈 외 (2023)[1]
행정전자서명 인증은 전자정부 신뢰 보장 장치로 공문서의 위조나 변조를 막고 전자 민원 처리 시 민원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안전부가 최상위 인증기관이며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인증서 발급, 갱신, 폐지 등의 관리를 하고 있다.[2]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서
관련 통계
전자벙부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을 위탁한 기관은 행정안전부(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에 해당하는 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업무), 대검찰청, 병무청, 교육부, 대법원이다.[3] 인증기관 또는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등록정보 관리 시스템, 인증서 생성, 발급, 관리 시설, 보호 설비, 가입자 소프트웨어 등의 사항을 만족해야 하며 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 운영절차 및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4]
| 기관 | 용도 | 2020 | 2021 | 2022 |
|---|---|---|---|---|
| 합계 | 합계 | 1,515,764 | 1,545,931 | 1,530,220 |
| 개인용 | 1,470,288 | 1,498,930 | 1,484,375 | |
| 기관용: 전자관인 | 23,401 | 23,244 | 23,189 | |
| 기관용: 서버용 | 22,075 | 23,757 | 22,656 | |
| 행정안전부 | 합계 | 662,293 | 689,614 | 658,471 |
| 개인용 | 649,899 | 675,839 | 645,540 | |
| 기관용: 전자관인 | 1,728 | 1,847 | 1,860 | |
| 기관용: 서버용 | 10,666 | 11,928 | 11,071 | |
| 교육부 | 합계 | 818,326 | 821,567 | 836,198 |
| 개인용 | 785,371 | 788,473 | 803,417 | |
| 기관용: 전자관인 | 21,582 | 21,301 | 21,232 | |
| 기관용: 서버용 | 11,373 | 11,793 | 11,549 | |
| 대검찰청 | 합계 | 11,759 | 11,535 | 11,836 |
| 개인용 | 11,703 | 11,477 | 11,780 | |
| 기관용: 전자관인 | 56 | 58 | 56 | |
| 기관용: 서버용 | 0 | 0 | 0 | |
| 대법원 | 합계 | 21,955 | 23,057 | 23,715 |
| 개인용 | 21,884 | 22,983 | 23,638 | |
| 기관용: 전자관인 | 35 | 38 | 41 | |
| 기관용: 서버용 | 36 | 36 | 36 | |
| 병무청 | 합계 | 1,431 | 158 | 0 |
| 개인용 | 1,431 | 158 | 0 | |
| 기관용: 전자관인 | 0 | 0 | 0 | |
| 기관용: 서버용 | 0 | 0 | 0 |
참고자료
- ↑ 정영훈, 노동영, & 구본욱. (2023). 행정전자서명 암호체계 기술 현황 분석 및 고도화 방향. 정보보호학회논문지, 33(1), 13-31.
- ↑ 보안뉴스. (2023.11.21). 초유의 행정전산망 장애로 이슈화된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도대체 뭐길래?.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23911
- ↑ 행정안전부. <별표>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 현황
- ↑ 행정안전부. <별지>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 구성요건.
- ↑ 행정안전 통계.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