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개요
2016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출산 후 수혜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번의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온라인(정부 24) 또는 출생자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1] 통합신청을 통해 수혜 누락을 방지할 수 있고 적시 서비스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 2019년 이전에는 소득, 재산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아동수당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나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복출산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신청가능하게 되었다.[3]
| 구분 | 전국공통 |
|---|---|
| 공통지원서비스 |
|
| �지자체 서비스
(지역별로 상이) |
|
지자체 서비스 예시
| �지역 | 내용 |
|---|---|
| 영암군[2] |
|
| 창원시[4] |
|
| 논산시[5] |
|
| 하남시[6] |
|
관련 통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 �출생신고 건수 | 281,515 | 362,867 | 334,115 | 308,697 | 275,815 | 263,127 | 254,628 |
| 서비스 이용 건수 | 247,430 | 336,743 | 332,217 | 306,952 | 274,999 | 258,517 | 254,667 |
| 이용률(%) | 87.9 | 92.8 | 99.4 | 99.4 | 99.7 | 98.3 | 100.0 |
참고문헌
- ↑ 1.0 1.1 정부24.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 ↑ 2.0 2.1 영암군청.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https://www.yeongam.go.kr/home/www/civil_information/civil_information_02_02/civil_information_02_02_13/yeongam.go?content_print=true&
- ↑ 행정안전부. (2019.04.25). 아동수당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세요. https://www.korea.kr/news/interviewView.do?newsId=148860369#interview
- ↑ 창원시청.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09/10377/10378.web
- ↑ 논산시보건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운영. https://www.nonsan.go.kr/health/html/sub06/060108.html
- ↑ 하남시청.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https://www.hanam.go.kr/www/contents.do?key=7066
- ↑ 행정안전 통계.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