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16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출산 후 수혜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번의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온라인(정부 24) 또는 출생자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1] 통합신청을 통해 수혜 누락을 방지할 수 있고 적시 서비스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 2019년 이전에는 소득, 재산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아동수당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나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복출산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신청가능하게 되었다.[3]
통합신청 가능한 출산지원서비스[1]
| 구분
|
전국공통
|
| 공통지원서비스
|
- 부모급여
- 첫만남 이용권
- 양육수당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아동수당
- 다자녀 전기료 경감
- 해산급여
-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 KTX 다자녀 행복
-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 지자체 서비스
(지역별로 상이)
|
- 시도 출산지원금
- 시군구 출산지원금
- 출산용품
- 다자녀출산축하
- 다자녀 가족사랑카드
- 다자녀 차량용 스티커 발급
- 유축기 대여
- 산후모유 수유교실
- 5-Touch 건강교실
|
지자체 서비스 예시
지자체 서비스 예시
| 지역
|
내용
|
| 영암군[2]
|
- 출산용품 지급(첫째아 이상)
-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급
|
| 창원시[4]
|
|
| 논산시[5]
|
|
| 하남시[6]
|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 출산 장려금 신청
- 경기도 산후조리비
|
관련 통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7]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출생신고 건수
|
281,515
|
362,867
|
334,115
|
308,697
|
275,815
|
263,127
|
254,628
|
| 서비스 이용 건수
|
247,430
|
336,743
|
332,217
|
306,952
|
274,999
|
258,517
|
254,667
|
| 이용률(%)
|
87.9
|
92.8
|
99.4
|
99.4
|
99.7
|
98.3
|
100.0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