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요

기관 소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 개선, 정책·제도·계획 수립, 권리침해 조사 및 처분, 국제기구와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 정책과 실태의 조사·연구, 기술개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

매 3년마다 개인정보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시행계획을 매년 심의·의결한다. 그리고 매년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수립과 시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2020년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일원화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관리를 총괄하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하였다. 공식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9년 2월 개정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이달 시행에 따라 행정안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되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통합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관문양(MI)

기관 상징

•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와 전통, 미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소재로서 '태극'을 사용한다.
• 「정부기에 관한 공고(대통령 공고)」에 따라 통일된 정부상징을 적용한다.
• 태극문양은 청·홍·백의 조합과 담백함으로 대한민국다움을 극대화하고, 열린 조형으로 국민, 세계, 미래를 향해 진취적인 대한민국 정부를 표상한다.
• 글꼴은 한글 창제기의 글꼴인 정음체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발전시켜 태극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정부상징이 갖는 최고의 권위를 뒷받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관 캐릭터 락스타(Lock star)

기관 캐릭터

지킹별의 락스타(Lock star)는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안전할 때 노래하는 캐릭터이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날아왔다.

락스타(Lock star)라는 이름은 Lock(잠그다)와 Star(스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연혁

2011년 9월 30일: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설치.

2012년 1월 30일: GPEN(Global Privacy Enforcement Network) 가입.

2012년 3월 6일: APPA(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 가입.

2012년 10월 22일: ICDPPC(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 가입.

2012년 8월 5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2016년 7월 26일: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 증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기능 신설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능 이관 등 조직·정원 확대

2020년 8월 11일: 법률 제17472호로 정부조직법에도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

구성 조직과 기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위원 2명은 위원장의 제청을, 2명은 여당의 추천을, 3명은 야당의 추천을 거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직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하부조직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에서 독자적인 조직운영 권한을 가지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됨에 따라 예산, 인사 등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조정관, 대변인, 운영지원과 등이 설립되었다.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 예산의 편성, 조직의 관리, 혁신업무 총괄, 위원회 업무 통계, 위원회의 규칙과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여러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대변인은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 위원회의 정책 홍보의 관리, 업부의 대외 발표 사항 관리,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 온라인대변인 운영 및 소셜 미디어 상의 정책소통 총괄, 위원회 홈페이지의 운영 등의 여러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운영지원과의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훈련, 징계, 연금 등의 인사사무와 보안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위원회 내의 공무원단체, 직장예비군의 관리, 위원회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기록물의 관리 외에도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들을 분장한다.

개인정보정책국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가명처리 정책,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규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

개인정보정책국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법•제도의 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설치되었다.

조사조정국은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침해조사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침해평가, 분쟁조정 등의 기능을 맡게 된다. 조사조정국은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개인정보 침해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 구성한 집단이다. 단장은 국장급이고, 전략기획팀, 서비스혁신팀, 인프라표준화팀 등 총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이데이터추진단은 2023년 초 개인정보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세부 실현 전략으로 제시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제도 세부기준 확립, 마이데이터 이용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의 막힘없는 이동을 위한 표준화 등 마이데이터 핵심 인프로 구축 사업을 담당한다.

정원은 총 15명으로, 15명 중 10명이 개인정보위 외 타부처 인원으로 구성된다.

마이데이터 추진단은 데이터 보유자가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설계하고 신뢰성의 확보를 위해 인증 및 보안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은 위원장 직속 별도기구로, 일시적인 범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면 별도정원을 두어 임시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 조직도에서, 국제협력담당관실은 개방형 직위이고, 조사조정국의 조사 3팀은 2025년 1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시조직은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혹은 기존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중요한 업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한시적인 보조를 맡는 조직을 뜻한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