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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지하보차도 갈등
갈등 배경
해당 건설 사업이 최초로 제안된 것은 2005년으로, 그 당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 정치인과 협의를 하고, 함께 부평구에 제안을 한 것이 사업의 발단이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부평구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 판단했으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약 10년이 소요되었고 이 시점에서는 반대 의견을 가진 이해관계자가 존재해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사업 대상 지역은 지상으로 지나가는 경인철도에 의해 부개1동과 부개2동이 나뉘어져 있는 곳이었다. 두 지역을 연결하는 길은 부개역 위로 놓여져 있는 육교 하나와 약 900미터 정도 떨어진 부평역 방향의 지하보차도가 또 다른 하나이다. 연구자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하보차도가 건설될 경우 바로 인접한 곳으로 알려진 두 건물인 D빌라와 C빌라의 거리가 도보로 15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총 길이 27m, 폭 10m로 설계된 해당 도로는 부개1동 D빌라와 부개2동 B초등학교 앞에 설치될 계획이었지만, 인근 빌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중단되었다. 주민들은 부평구청 도로 앞에서 지하보차도 공사 반대를 주장했고 결국 공사가 무기한 중단되었다.
이해관계자의 입장
찬성측
찬성측 이해관계자 집단은 주민자치위원회로 대표되는 부개1동 주민들이었다. 이들은 현 상황 유지, 지역 간의 이동 편의성, 확보한 예산의 활용, 다수 의견의 존중을 쟁점으로 보았다. 이들은 현 상황에 대해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고, 지역 간의 이동 편의성 역시 증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예산 활용과 다수 의견 존중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종합적으로 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반대측
반대측 첫 번째 이해관계자 집단은 D빌라였다. 이들은 공사로 인해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 지하보차도가 건설될 경우 생활권이 위험해질 가능성, 주변 소음, 주차 구역이 사라지는 문제, 주변이 슬럼화될 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보았다. 이들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과 더불어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두 번째 이해관계자 집단은 S빌라였다. 이들은 D빌라와 인접해 있지만 지하 보차도가 건설될 경우 출구에서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들은 지하보차도가 건설될 경우 생활권이 위험해질 가능성, 주변 소음, 주차 구역이 사라지는 문제를 쟁점으로 보았는데, D빌라와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과 더불어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세 번째 이해관계자 집단은 C빌라였다. 이들은 경인철도를 사이에 두고 D빌라와 비슷한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들은 지하보차도가 건설될 경우 생활권이 위험해질 가능성, 주변 소음, 주변이 슬럼화될 가능성, 쌓여 있는 토사물 문제를 쟁점으로 보았는데, 토사물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D빌라 및 S빌라와 달랐던 점은, 인터뷰 대상자들 중 대다수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소수나마 찬성하는 입장이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네 번째 이해관계자 집단은 B초등학교였다. 이들은 C빌라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사업이 진행되어 지하보차도가 뚫릴 경우 진출입로가 학교 정문 앞까지 이어질 상황이었다. 이들은 등하교시 교문 앞에서 학생들의 교통안전, 학교 둘레 일방통행로에 차량이 증가할 경우 학생들의 교통안전, 주변이 슬럼화될 가능성을 쟁점으로 보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과 더불어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기타
지역의 구의원 및 시의원들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됐다.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었고,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이들은 예산, 주민 불편 해소, 충분한 소통, D빌라가 제기하는 문제의 해소 등을 쟁점으로 보았고, 전반적으로 이 쟁점들에 대해 이미 편성된 예산이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 문제들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입장 등을 나타냈다.
이해관심사 분석
갈등 해결과정
결과
참고문헌
전형준. (2019). 갈등의 진단과 해결의 연계: 부평구 공공갈등 진단 및 해결 사례 연구. 분쟁해결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