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갈등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란?

전장연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는 세상,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세상,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장애인 대중이 스스로 행동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2007년 출범했다. 1980년대 말에 태동하여 2000년대 장애인도 함께 버스를 타고 사회에서 함께 살기를 외치며 버스와 지하철을 막고 한강 다리를 기어 건넜던 장애해방 투쟁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투쟁, 장애인 이동권 및 노동권, 자립생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의 투쟁과 행동을 만들어 가고 있다.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 세계장애인의날투쟁, 장애인3대적폐정책(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수용시설) 폐지 투쟁, 이동권 투쟁 등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기적인 기획투쟁을 하고, 활동보조제도, 탈시설자립생활 등 여러 정책 사업을 하며,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

사업부문	활동 내용
기획투쟁사업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 세계장애인의날투쟁, 장애인3대적폐정책(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수용시설) 폐지 투쟁, 이동권 투쟁 등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기적인 기획투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조직사업	장애인운동활동가대회, 핵활동가대회, 대표자워크샵 등 전국의 장애인운동 활동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조직사업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정책사업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활동보조제도, 장애인노동권, 탈시설자립생활 등 장애인 권리를 위한 법안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반영되기 위한 여러 정책 사업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인권교육사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사무처 단체이자 장애인권교육기관인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를 통해 매년 인권 워크숍을 개최하고, 학교, 공공기관, 복지기관, 사회복지종사자, 장애인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진행한다.
문화사업	연말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후원콘서트 “함께소리쳐”(현. 대항로사람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4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와 함께 영화제를 개최하며 지역마다 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연대사업	여성, 성소수자, 빈민 등 한국 사회의 정치적 소수자와 함께 연대하며,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 인권단체 연합체인 ‘인권운동더하기’에 함께 한다.

갈등 배경

전장연의 갈등은 장애인 차별 문제라는 사회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장애인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에 직면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한 이동권의 제한, 채용이 제한되는 고용차별, 일반 교육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교육 기회가 제한된다. 또, 장애인 특화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의료 서비스의 불평등과 같은 차별을 받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관련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시위를 진행하며, 장애인 차별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전장연의 활동은 장애인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 지연, 시민들의 불편, 사회적 혼란 등이 갈등의 원인이 된다.

갈등 대표 사례

장애인 이동권 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등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시위는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문을 지나다니며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2021년 12월 3일 5호선 여의도역에서 처음 시작해 2022년 1월 대구에서 진행한 시위를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 지하철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지하철 운영 지연으로 출퇴근이 늦어지는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한때 전장연 시위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면서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관련 기관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휠체어 리프트·저상버스 등 장애인들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시설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시위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팽팽하다.

한편,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은 2001년 한 장애인 노부부가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역 출구에 설치된 리프트를 타다가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2005년 '교통약자법'이 제정되기도 했으나,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장애인 단체들의 이동권 요구는 꾸준히 진행돼 왔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 전장연: 장애인 차별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해관계(장애인 인권 향상,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차별 철폐)
• 장애인: 장애로 인한 차별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싶어 한다.  이해관계(이동권 보장, 편의 시설 개선, 차별 방지, 복지 증진)
• 정부: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적 제약,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이해관계(사회적 안정 유지, 재정적 책임, 정치적 영향력 유지)
• 지방자치단체: 지방 재정 상황과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면서 장애인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해관계(지역 주민들의 만족도, 재정적 책임)
• 교통기관: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과 장애인 할인 요금 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운영 비용 증가, 이용률 감소 등의 우려도 있다. 이해관계(이용객 만족도, 운영 수익, 사회적 책임)
• 민간기관: 장애인 고용 및 차별 방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경쟁력 약화, 비용 증가 등의 우려도 있다. 이해관계(기업 이미지, 수익성, 사회적 책임)

협동형 갈등의 전개, 해결과정, 결과

• 전장연,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갈등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이해관계자들 간의 열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 기존의 틀에 국한되지 않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 전장연,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한다.
• 장애인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 및 토론을 진행한다.
• 갈등 해결 과정에서 중립적인 제3자의 중재를 활용한다.
• 장애인 단체, 시민단체, 기업 등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 해외의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갈등 완화, 공동의 이해관계 형성, 지속 가능한 해결책 마련, 사회적 화합 증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