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사업 개요
-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또는 '신나는 예술여행'은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 역량 있는 예술단체가 '예술향유 취약층' 국민이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을 직접 찾아가 예술 프로그램 제공
- 2004. ~ 단년도 계속
근거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기금의 설치) 및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4조(사업)
- 1. 문화예술의 창작, 매개, 향수와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추진 경과[1]
- 2004년 : 복권기금 전입 및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개시
- 2008년 :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기관 협조체계 도입
- 2011년 : 수요자 맞춤형 사업으로 개편
- 2013년 :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이관
- 2013년 : 정부 국정과제((109-4)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및 지역 문화격차 해소)로 사업확대
- 2017년 :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구성으로 수혜자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신규제작공연 지원 및 신규 지원대상 발굴
- 2018년 : 복권기금에서 문예기금으로 재원 변경
- 2019년 : 청년예술프로그램 사업 신규지원
- 2020년 : 시각순회, 사회문제해결형 사업 신설
- 2021년 : 경제·사회 소외계층 13개 세부유형별 사업구조로 전환
- 2022년 : 경제·사회 소외계층 6대 유형 18개 세부유형으로 세분화
- 2023년 : 선정 예술단체 당 순회 회수를 15회로 확대
2024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추진 계획[2]
- 사업기간 : 2024년 1월~12월
- 사업시행 : 공모 선정 예술단체
- 단체 당 1억 원 내외, 연간 15회 내외 시설 방문
- 향유대상 : 순수예술 관람 경험의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 및 관련시설 이용자
- 협력기관 : 국방부, 대한병원협회, 법무부, 시도교육청, 아동권리보장원, 주택관리공단, 통일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요양병원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4년 예산 : 13,887백만원
- 지원금(민간경상보조) : 12,849백만원
- 운영비(일반수용비 등) : 1,038백만원(심의운영비, 사업평가 및 홍보비 등)
추진 실적[1]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참여단체 | 369 | 277 | 417 | 317 | 218 |
프로그램 수 | 8,348 | 5,808 | 4,229 | 4,064 | 3,406 |
향유자 수 | 988,311 | 505,470 | 397,374 | 366,322 | 351,642 |
예산액(백만원) | 25,289 | 20,829 | 24,229 | 21,574 | 20,777 |
연구 동향
- 박찬희(2018)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사회 혁신의 주체가 예술가·혁신가 등 소수에서 모든 개인으로 확장되고 기술의 발달로 단순노동이 사라져 창의적 혁신역량을 갖추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이 소외될 위기에 처해짐에 따라 창의적 사고에 기초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게 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정부는 기술혁신과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에 문화정책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최근 새로운 정책비전인 ‘문화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문화개념을 사회 의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물질적 성장, 경제적 복지 단계를 지나 내적 성장과 문화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치체계를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각주
- ↑ 1.0 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 예술여행' 실명제 사업내역서, 2024.
- ↑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신나는 예술여행) 사업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