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HAD) 배치 갈등

사드 갈등의 배경과 이유

사드 갈등의 배경

사드(THHAD)란 미국이 자국 영토와 해외 미군 기지 및 자산을 적 미사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수립한, 미사일 방어 계획(이후 MD라 칭함)의 일환으로 개발된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를 뜻하는 말이다. 사드 배치 갈등은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해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진행해 왔다. 특히 북한은 2006년, 2009년, 2013년, 2016년, 2017년에 핵실험을 진행하고, 2016년, 2017년에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로 인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드 갈등의 이유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싸고 많은 의견과 갈등들이 나왔다. 특히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드가 중국의 군사적 이점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사드의 광범위한 레이더 시스템이 자신의 핵 능력을 탐지할 수 있으며, 중국의 전략적 군사 위협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다.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소비자 보이콧을 유도하고, 관광업 등에서 한국을 향한 여행 제한을 시행했다. 사드 배치는 국내에서도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찬성론자들은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 체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사드 배치가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사드 자체의 전자파가 주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환경에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미사일 요격 능력과 실제 방어 효과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사드의 효과에 대한 의심도 생겨났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대북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사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과의 갈등이 깊어졌다. 이처럼 사드 배치 갈등은 지역 안보와 군사적 이해 차이, 그리고 각국의 전략적 이해를 둘러싼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사드 갈등의 현재 상황

2017년 3월부터 사드 배치가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성주군에 사드 배터리가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가 순전히 방어적인 목적이며,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중국은 여전히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상황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드의 주요 이해관계자

주요 이해관계자

한국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고, 국방부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며 또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여 지역 안정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또 외교부에서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을 완화하고, 한미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미국은 동맹국인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며 중국의 지역적 영향력을 제한하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지원하는 입장이다.

중국

중국은 자신의 지역적 영향력이 제한되고 사드의 레이더 시스템이 중국의 군사 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통해 미국의 지역적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현재 사드 레이더가 중국 영토를 향해 조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또 중국의 기업들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 축소를 통해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

한국-미국

한국과 미국은 중국과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 경계하며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관계에 있다.

한국-중국

한국과 중국은 중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시행과 사드 배치에 대한 강경한 한국의 입장에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미국-중국

미국과 중국의 관계 또한 긴장되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 및 군사적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더욱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자세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는 대한민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안보와 군사적 이해 차이로 인해 복잡한 상태이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드 갈등의 해결 방법

갈등 관리의 유형

갈등은 수습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 낭비, 인재 손실, 옳지 않은 결정 등의 이유들로 관리되어야 한다. 갈등 관리의 유형에는 지배형, 회피형, 수용형, 협동형, 타협형이 있다. 지배형은 자신의 목표에 대한 관심은 지나치게 높지만 상대방의 목표에 대해서는 낮은 관심을 보이며 자기중심적인 갈등 해결과 비난, 개인적 비판, 적대적 명령, 위협, 반목적 농담, 괴롭힘, 공격성 질문 등을 동반한다는 특징이 있다. 회피형은 자신의 목표와 상대방의 목표 모두에 대해 낮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갈등 당사자가 직면한 갈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피하여 해결하려는 전략이다. 수용형은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는 낮은 관심을 보이지만 상대방의 목표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욕구와 이익을 양보하거나 포기하고 상대방의 욕구를 들어줌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는 갈등 관리 방식이다. 협동형은 자신의 목표와 상대방의 목표에 대해 모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쌍방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윈-윈(win-win)’ 식의 갈등 관리 방식으로 총체적인 측면에서 갈등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타협형은 자신과 상대방의 중간 정도 관심을 보이는 전략으로 일부를 획득하기 위해 일부를 양보하는 전략으로 양자 모두 중간 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관리하고 문제해결의 창의적인 방안 모색을 방해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갈등 관리 방법으로의 해결 방안

사드 배치 갈등의 경우에는 갈등 관리의 유형 중 협동형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정보 공유와 대화를 통해 갈등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 공동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한 뒤 관계자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우려와 요구를 공유하고 공감하며 갈등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 해결 과정과 결과는 공동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공동의 합의를 도출하며 지속적인 협력과 평가를 해서 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 합의를 이뤄야 한다. 이때 중립적인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하고 공정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합의가 된 이후에도 합의된 결과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며, 문제의 해결과 지역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협동적인 갈등 관리 방식을 통하면 사드 배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 안정과 국제적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https://www.asaninst.org/contents/asan-international-security-outlook-2024/

https://en.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