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도 이슈

개요

최근 경기도의 분도를 가정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정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며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러한 경기도의 분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23년 4월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경기도 분도 논의의 배경은 경기북부 지역의 상수원보호규역 규제,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한 발전의 지체로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질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구체화를 경기북부의 지역적ㆍ경제적 특성을 살리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북부의 경제ㆍ생활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 골자이다.

분도 논의 진행과정

1980년대 후반~2010년대 중반

1993년 내무부에서 진행한 서울시 분할 4개 안의 예시

경기북도 신설 공약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1993년 내무부의 서울시 분할안에서도 진지하게 검토된 방안이었지만 1994년 무산되었으며, 1990년대 정주영, 김대중 후보가 지속적으로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기도 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를 미루어 보면 선거용 이슈의 성격이 짙었고, 지방행정의 현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주제였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2016년~2021년

경기도북부청, 경기도교육청북부청, 의정부지법·지검, 경기북부보훈지청·병무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등으로 경기북부 지역으로의 지방행정이 이전되어 있었으며, 2016년 3월 경기북부에 분리 설치되어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독립하며 도청급 건물을 실질적으로 모두 확보했다. 명칭 변경 등의 최소한의 행정비용만 지출하여 광역자치단체화하여 도지사만 선출하면 되는 여건이 갖추어졌다.

이에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2017년 5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 내용으로는 "한강과 북한강을 기준으로 기존 경기북부청사의 관할 지역의 한수이북을 경기북도로, 나머지 지역인 한수이남을 경기남도로 정하였으며, 경기북도의 관할구역은 경기도의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으로 한다. 공공시설과 재산은 소재지를 따르되 설치 목적이 그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것과 성질상 그 소재지의 도청이나 교육청이 승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다르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고 밝히고 있다.

2017년 9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8년 이후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평화통일특별도 구성을 위한 분도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2020년 6월,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국 국회의원 51명이 공동으로 참여한 경기북도와 남도로 나누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0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가 개최되며, 1987년 이후 경기북도 설치 논의 시작 이후 33년만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조짐을 보였다.

2022년~현재

2022년 6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올해 안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목표" 라며 "임기 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히며, 경기도지사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경기도의 분도를 주장했다.

2023년 2월, 의정부를 지역구로 둔 김민철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3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발의한 도의회내 특위 설치안('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142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023년 4월, 동두천시·연천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3년 6월, 경기도의회에서 특위 설치안이 통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동수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2023년 9월,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 분도에 대한 주민투표를 건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보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출범이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임을 파악할 수 있다.

주요 쟁점

규제 완화

규제 완화로 인한 경제 성장 가능

앞서 언급한 각종 규제들로 인해 개발에 제한이 있었던 점들을 분도를 통해 새롭게 주어진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행사하여 어느 정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같이 새 법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이는 경기북부 지역의 투자를 유인하여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 완화에 제약 존재

현실적으로 큰 규모로 규제가 완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문제는 특별자치도로의 분도나 대북 문제와는 관련이 없어 현행 유지될 확률이 높으며, 군사보호구역 등은 대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단기간에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것이다. 특히나 최근 북한 측이 오물 풍선 도발, 군사분계선 상습 침범 등을 저지르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합의 파기 및 대북확성기 재개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규제 해제는 더욱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규제 완화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광역행정

광역행정 상의 문제 해소 가능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는 이미 행정적으로 거의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분도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한강 이북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의정부시 소재의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수원시 소재의 경기도청 본청사로 분할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청과 소방안전본부 또한 제2청사 혹은 북부지청으로 분할되어 운영하며 경찰청의 경우는 경기남부청과 경기북부청이 각각 따로 들어섰다. 2020년에는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까지 의정부로 이전했으며, 법원·검찰청 역시 수원과 의정부에 별도로 존재한다. 이렇듯 이미 경기도 북부와 남부 간의 광역행정의 단절은 오래 지속되어온 현상이지만,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2청사임에도 불구하고 엄무량이 과도해지거나 잦은 남부 본청으로의 출장 및 행정업무를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기에 분도로 하여금 이를 해소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의 악화 우려

경기 북부가 분도할 시, 경기북도의 재정자립도가 심각한 수준일 수 있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10개의 시군을 살펴보면 1위 화성시(61.1%) 다음으로 성남시(59.6%), 하남시(51.5%), 용인시(47.9%), 수원시(46%), 평택시(45.8%), 과천시(45.3%), 이천시(43.9%), 시흥시(40%), 안양시(39.6%)로 모두 경기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고, 경기 북부 지역은 고양시가 32.7%로 18위, 남양주시가 30.6%로 21위, 북부 행정의 중심이라는 의정부시는 22.6%라는,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득 수준 또한 1인당 GRDP를 계산해 보면 경기 북부의 GRDP는 남부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 북부 지역이 분도할 시 재정적인 수혜는 오히려 경기 남부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중앙 재정의 추가적인 투입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으로,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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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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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 포화상태 공감…의견 분분, 김성호, 한겨레, 199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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