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모형

1. 개념

정책네트워크 모형은 어떠한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전체적인 정책과정(policy process) 내, 다양한 공사부문 행위자들이 관여되어 있음은 물론, 정치적·경제적·기술적 부문에 대한 비정형적이고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모형이다(Kenis, et al., 1991; 정정길 외, 2020).

참고문헌

1. 김순양. (2010). 정책과정분석에서의 정책네트워크 Policy Network 모형-이론적, 실천적 적실성의 검토 및 제언. 한국정책학회보, 19(4), 177-210.
2. 정정길 외. 2020.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3. Kenis, P., & Schneider, V. (1991). Policy networks and policy analysis: scrutinizing a new analytical toolbox. In Policy networks: Empirical evidence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pp. 25-59). Campus Verlag.

2. 이론에 대한 등장 배경

정책네트워크의 등장배경, 기능, 성격 등 해당 개념을 이해하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여전히 논의가 이뤄지고 있긴 하나, 대체로 다원주의·엘리트주의·조합주의, 그리고 관료정치 모형 등에 대한 전통적 접근방법에 대한 대안적 모형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김순양, 2007; 김순양, 2010; 정정길 외, 2020).

특정한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과정이 전개되며 관련 당사자들이 일련의 연결망을 구축해 접근한다는 것은 이미 네트워크 모형의 논의가 시작된 1980년대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고길곤 2007, 정정길 외, 2020).

Dahl(1961)은 정책과정 및 결정이 정치엘리트집단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의 엘리트 이론에 대하여 다원주의적 관점을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Dahl은 엘리트가 분명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집단, 또는 관련 정책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이익집단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대중의 의사 역시 정책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다원주의적 관점을 제시했다(Hundet, 1962).

참고문헌

1. 고길곤. (2007). 정책네트워크 연구의 유용성과 사회연결망 이론 활용 방법의 고찰. 행정논총, 45(1), 137-164.
2. 정정길 외. 2020.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3. Dahl, R. (1963). Who governs?: Democracy and power in the American city.
4. Hunter, F. (1962). Who Governs: Democracy and Power in an American City.

3. 모델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1) 정책행위자

(2) 정책행위자 간의 관계 구조

(3) 행위자간 상호작용 방식

(4) 정책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