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개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기사들이 소속된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이 2024년 3월 28일 오전 3시 30분 경부터 당일 오후 3시 30분 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벌인 파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인원 감축으로 인한 시내버스 기사들의 근무 환경 악화와 일부 업체들의 임금체불 및 서울시의 노사 갈등 조율 실패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한 공공갈등 상황이다.

주요 이해관계자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

서울시의 버스 운수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기하는 노동 조합이다.

서울시 버스 운송사업조합

서울시의 버스 운송사업에 관하여 쾌적한 서비스 제공과 시민들의 이동 복지권 향상을 위해 설립된 사업조합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건의 및 협조,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교섭, 체결 및 이에 관한 조정, 중재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 및 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소속기관이다.

전개 및 결말

3월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있었던 최후 조정에서 노동조합 측은 인천이나 경기지역 대비 서울 버스 임금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급 12.7% 인상을 요구했으나 운송사업조합 측은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과 비교하면 과도한 요구라며 2.5% 만의 인상을 제안했으나 이를 노동조합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중재안으로 제시한 시급 6.1% 인상안에 노동조합 측은 동의했으나 운송사업조합 측에서는 2.5% 인상안 만을 제시하여 최종 중재에 실패했고 시내버스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총파업 시작 및 추가 협상 결렬

결국 3월 28일 오전 3시 30분 운행 예정이었던 첫 차부터 대부분의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었다. 수치로는 전체 시내버스의 98%가 운행을 멈추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매우 큰 불편함을 느꼈다. 이에 따른 서울시의 비상 수송 대책으로 지하철의 출퇴근 시간대 1시간 연장 운행 및 심야 운행 시간 또한 다음날 오전 2시까지 1시간 연장하였으며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 총 119개 노선에 무료 셔틀버스 480대를 투입하였다. 파업이 계속되던 오후 2시 경 서울시 측에서 운송사업조합 측에 시급 4.48% 인상과 명절상여금 연 65만원 신설을 제시하여 각 버스회사 지부장들에게 찬반 여부를 물었으나 과반수의 반대로 인해 해당 절충안의 최초 협상은 불발되었다.

협상 타결 및 총파업 종료

오후 3시부터 재개된 협상에서 시급 4.48% 인상과 명절상여금 연 65만원 신설 지급안을 노동조합과 운송사업조합 양측이 모두 수용하여 최종 협상이 타결되었고 총파업 또한 3시 30분 경에 종료되어 해당 공공갈등 상황이 해소되었다.

타협형 갈등 관리 방안

이 사례는 타협형 갈등 관리 방안이 주요하게 기능한 갈등 상황으로 노동조합과 운송사업조합은 각각 주장했던 6.1% 인상안과 2.5% 인상안의 중간 안인 4.48% 인상안에 양측이 모두 동의했으며 명절상여금 신설을 추가하여 문제해결의 창의적인 방안 모색이 어려운 타협형 방안의 한계점도 어느 정도 해소한 갈등 사례이다.

후속 방안

이후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이동권을 볼모로 노동조합 측에서 전면 파업에 나서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조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노조법 개정으로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에 들어가도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파업 시 출퇴근 불편을 다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시내버스에 대한 수익 다변화, 노선조정 기준 재정립, 재정지원 방식 개선 등 동일한 갈등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참고 문헌

기타루맨,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버스 요금 인상과 무관하지 않은 이유, 딴지일보, 2024.04.24

김종균,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YTN, 2024.03.28

조현아,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손 본다… '파업 때 최소운행' 의무화, 뉴시스, 2024.04.11

차화진, "회사 지각 예정"... 서울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시민들 '발 동동', 머니에스,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