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 사업 갈등

갈등 요약

서울 청계천 복원 사업 갈등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시에서 추진한 청계천 복원 사업과 관련된 갈등이다. 이 갈등은 청계천과 청계천 주위에 많은 문제가 있아 청계천을 복원해 자연환경을 되살리고 도심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중에 이러한 큰 사업이 계획되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나타낸 언론과 청계천 상인의 반발과 서울시의 사업추진이 엇갈려 상인, 서울시, 언론, 주민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갈등이다.

갈등 배경

청계천은 원래 서울 도심을 흐르는 자연하천이였으나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복개되어 도로와 상업지구로 사용되었다. 그로 인해 청계천은 하수구 역할을 하게 되면서 청계천과 청계천 주위에는 많은 쓰레기와 악취로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를 겪게 되었다. 또한 차량 증가로 인해 교통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들로 인해 1990년대 후반부터 청계천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0년대부터는 환경보호와 생태계 복원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면서 청계천 복원 사업의 필요성이 또 한번 제기되었다. 이후 이명박 시장(당시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청계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주민, 서울시, 상인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다.

복원 전 청계천 문제점

1. 도심교통 혼잡, 통과교통 과다

복원계획 이전 청계천 지역은 5.4km에 이르는 복개구조물, 5.86km의 청계고가, 연장 11km의 차집관로 등이 있고, 하루 16.8만대 이상의 교통량이 통행하며, 이 가운데 약 62.5%는 단순 통과목적으로 이용하여, 교통부하량이 과다 집중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

2. 대기오염, 소음 등 환경수준 악화

청계천 도로변의 대기환경수준을 측정한 결과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특히 미세먼지(PM10) 오염항목을 제외한 일반 기준오염물질은 서울평균치를 상회하고, 질소산화물의 경우 서울시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또한 발암성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가운데 특히 벤젠의 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3. 역사유적 훼손

청계천 복개구조물 아래에 광교 등 역사유적의 일부가 남아있으며, 수표교는 장충단 공원에 이전되어 그 모습의 일부 확인만 가능하다. 그리고 하천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양안에 제방을 쌓았다는 기록과 동시에 석축에 대한 기록이 있어 석축이 남아 있으리라 예측되지만, 청계천 복개공사를 거치면서 석축은 상당부분 소실된 것으로 예측했다.

4. 도심 경쟁력 하락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 있는 청계천 지역의 교통문제, 대기오염, 주택 및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강북도심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었으며 지난 10년간 상주인구가 5만, 고용인구가 8만 감소하고, 사업체 본사의 수는 강남의 63% 수준에 불과했다.

주요 이해관계자와 갈등 분석

서울시

청계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면 문제가 되고있던 하천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다. 또한 서울의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복원된 청계천이 주요 관광명소가 되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지역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줄것이다. 그리고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교통혼란을 막을 수 있다. 청계천 일대 상인들의 보상문제로는 복원공사구간이 현재의 도로 폭 이내로 한정되어 주변건물의 철거가 없다는 것이 복원공사의 기본전제여서 현행 법률상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역할

• 청계천 복원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 주체로서 사업 전반을 주도.
• 도시 재생, 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청계천 일대 상인들(청계천상권수호 대책위원회, 의류상가 대책위원회)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청계고가도로와 청계로 철거로 인해 교통혼잡이 가중될것이며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로 인해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IMF때보다 더 심각한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청계천 상권 전체의 영업부진으로 인해 청계천 복원 사업을 반대한다. 만약 사업이 추진된다면 영업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재정착지원, 생계유지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한다.

역할

•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해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집단.
• 복개된 청계천 위에서 상업 활동을 하던 중소 상인들.

반대 지역주민

청계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청계천 주위의 교통체증과 소음으로 주민들에게 큰 불편함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공사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한다.

역할

•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해 생활 환경이 변화하는 주민들.

찬성 지역주민

청계천 복원 사업 후 청계천 주변의 생활 환경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이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를 원한다. 녹지 공간과 휴식처가 제공되어 생활의 질이 향상되기를 원한다.

역할

•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해 생활 환경이 변화하는 주민들.

서울시와 찬성지역주민들은 청계천 복구 사업을 찬성하고 있으며 청계천 일대 상인들과 반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의 좁혀지지 않는 다양한 의견들로 인해 서울 청계천 복원 사업은 갈등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조정이 필요했다. 복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