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라인 사태

개요

라인 메신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기업 네이버를 상대로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발생한 사태이다.

배경

라인 야후 탄생 배경

라인은 출범 당시 네이버의 자회사이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력 대부분이 한국인이였다. 그러나 자국중심주의가 강한 일본에서 한국 기업이 사업 을 확장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고 이에, 네이버는 경영진 대다수를 일본인 중심으로 사업부를 꾸렸다 그리고, 국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본사가 도쿄인 점과 이사회의 과반수가 일본인으로 구성된 점을 강조하며 방어해왔다. 그러나 반한 감정은 계속 되어 급기야 세간에는 한국 국가정보원이 네이버 라인을 통해 일본인을 감청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아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 당시에는 야후재팬과 네이버라인은 급부상하던 간편결제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2019년 네이버 라인은 지분 50%를 소프트 뱅크 야후에 넘기면서 일본 최대 포털 야후와의 합병으로 경쟁이 아닌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그리고, 경영은 소프트뱅크가 하고, 기술 개발은 네이버가 맡게 되면서 라인 야후가 탄생하게 되었다.

합병 이유

라인이 메신저 측면에서는 엄청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야후가 포털 사이트 점유율이 높은 편이였다. 이때, 네이버와 야후는 신규 사업인 핀테크 사업, 배달사업 등의 피튀기는 경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네이버는 막강한 메신저를 토대로 사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지만, 소프트뱅크의 막강한 자본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네이버에서는 합작을 택했다.

네이버의 개인 정보 관리 문제

네이버는 라인의 개인정보를 한국에 있는 자체 서버에 저장하고 관리해왔다. 이는 일본 사용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한국으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또 일본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매우 엄격한 국가로 네이버의 개인정보 관리 방식은 일본 정부와 사용자들의 비판을 받아왔었다.

라인 메신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라인야후의 관계 회사인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해킹이 이루어 졌으며,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23년 11월 라인에서 51만 9천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개

일본의 라인 지분 매각 요구

한국 서버에서도 라인 데이터가 보관된다는 점을 주목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그에 따라 일본 총무성은 24년 3월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 요구 행정지도를 내렸다 또 소프트뱅크에 라인 야후에 대한 자본적인 관여를 보다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보통 이런 경우, 벌금을 때려서 피해를 보상하는 방법을 취하기 마련인데,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지 분 매각을 요청한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는 사실상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지분 구조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으로 행정지도에 따라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및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시스템 분리를 26년까지 마치겠다는 내용의 재발방지책 상황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일본 총무성은 2주 뒤 2차 행정지도를 내리며 7월까지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