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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라인 사태
개요
라인 메신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1] 이후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기업 네이버를 상대로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발생한 사태이다.
배경
라인 야후 탄생 배경
라인은 출범 당시 네이버의 자회사이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력 대부분이 한국인이였다. 그러나 자국중심주의가 강한 일본에서 한국 기업이 사업 을 확장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고 이에, 네이버는 경영진 대다수를 일본인 중심으로 사업부를 꾸렸다 그리고, 국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본사가 도쿄인 점과 이사회의 과반수가 일본인으로 구성된 점을 강조하며 방어해왔다. 그러나 반한 감정은 계속 되어 급기야 세간에는 한국 국가정보원이 네이버 라인을 통해 일본인을 감청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아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 당시에는 야후재팬과 네이버라인은 급부상하던 간편결제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2019년 네이버 라인은 지분 50%를 소프트 뱅크 야후에 넘기면서 일본 최대 포털 야후와의 합병으로 경쟁이 아닌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그리고, 경영은 소프트뱅크가 하고, 기술 개발은 네이버가 맡게 되면서 라인 야후가 탄생하게 되었다.
합병 이유
라인이 메신저 측면에서는 엄청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야후가 포털 사이트 점유율이 높은 편이였다. 이때, 네이버와 야후는 신규 사업인 핀테크 사업, 배달사업 등의 피튀기는 경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네이버는 막강한 메신저를 토대로 사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지만, 소프트뱅크의 막강한 자본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네이버에서는 합작을 택했다.
라인 메신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라인야후의 관계 회사인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해킹이 이루어 졌으며,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23년 11월 라인에서 51만 9천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네이버의 개인 정보 관리 문제
네이버는 라인의 개인정보를 한국에 있는 자체 서버에 저장하고 관리해왔다. 이는 일본 사용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한국으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또 일본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매우 엄격한 국가로 네이버의 개인정보 관리 방식은 일본 정부와 사용자들의 비판을 받아왔었다.
전개
일본의 라인 지분 매각 요구
한국 서버에서도 라인 데이터가 보관된다는 점을 주목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그에 따라 일본 총무성은 24년 3월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 요구 행정지도를 내렸다 또 소프트뱅크에 라인 야후에 대한 자본적인 관여를 보다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보통 이런 경우, 벌금을 때려서 피해를 보상하는 방법을 취하기 마련인데,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지 분 매각을 요청한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는 사실상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지분 구조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으로 행정지도에 따라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및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시스템 분리를 26년까지 마치겠다는 내용의 재발방지책 상황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일본 총무성은 2주 뒤 2차 행정지도를 내리며 7월까지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2]
갈등 관계자의 입장
일본정부
- 보안 서비스를 일본 국내에서 라인이 스스로 이행하는 걸 바라지만, 라인 측이 네이버의 보안을 계속 사용 하는 계획을 전했기에 "네이버의 보안을 계속 사용할 거면 지분 구조를 바꾸든지 해서, 네이버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프로세스를 만들라"라는 지도를 하였다.
- 일본 개인정보위 측은 “일정한 개선이 인정됐으나 완료 대응도 많아 계속해서 개선책의 조기 실시, 완료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미완료된 개선책에 대해서는 6월28일을 기한으로 실시상황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일본 정부는 보안 강화를 위해 국내 네이버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있는 일본인 이용자 9600만명 데이터를 자국으로 가능한 빨리 이전하라고 요구했다.[3]
한국정부
- 2024년 5월 27일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네이버 입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외교부의 논평에 더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인 라인 이용자 데이터 이전은 일본의 권리라 협조해줘야 하는 사안이라는 인식이다.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는 문제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 일본 정부는 앞서 라인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지자 총무성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저지했다. 라인야후가 제출할 정보보안 강화 대책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한일정상회담에서 라인 문제를 거론하며 일단락됐다.[4]
- 윤석열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네이버의 지분은 지키되 일본인 이용자 데이터는 일본에 넘긴다는 방침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데이터 주권 측면에서 일본인 데이터는 일본에서 다뤄지는게 적절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라인야후
- 라인야후는 오는 2026년 12월까지 네이버와 시스템을 분리한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회사 측은 “네이버, 네이버클라우드와의 시스템, 네트워크 연결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이들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부터 분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가 위원장을 맡는 보안 거버넌스위원회를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라인야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와 주요 그룹사 CISO, 옵저버로서 소프트뱅크 CISO로 구성된 ‘그룹 CISO 이사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5]
- 네이버가 라인 애플리케이션(앱) 운영사 라인야후와 함께 일본에서 진행하던 플레이스 사업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의존하던 서비스 위탁을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관계 단절이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라인야후는 라인페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 법인 ‘라인비즈플러스’를 청산하고 ‘라인페이플러스’로 관련 사업을 이관했다. 6월 13일엔 라인페이 서비스를 일본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종료하고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6]로 잔액을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7]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사실상 압박한 '라인야후 사태' 이후 벌어지는 '네이버 지우기'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네이버
- 사과 및 재발 방지 조치 약속으로 네이버는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약속했다. 또한 피해 사용자 보상으로 무료 신용카드 보험 가입,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제공 등을 언급하였다.
- 네이버 노조는 31일 조합원 대상 공지문을 통해 "7월1일 네이버가 일본 총무성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매각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면서 "공동성명은 전 라인계열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행동방향을 공유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한편 최악의 상황에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고용 안정' 조항을 담은 보충 교섭 및 단체협약을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