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넷플릭스 망사용료 갈등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의 망 사용료 갈등
개요
해당 갈등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발생하였고,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이유는 SK브로드밴드의 망 유지비를 넷플릭스가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에서 이 갈등이 시작되었다.
개념 요약
망 사용료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콘텐츠 제공자(CP)에게 인터넷 트래픽을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ISP는 망 구축 및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CP들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려 한다.
주요 이해관계자
SK브로드밴드
SK는 ISP로써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접속할 때 인터넷망을 통해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CP의 역할로써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보는 컨텐츠를 만들고 배포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이해관계자간의 관계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ISP를 통해 넷플릭스 본사가 있는 미국의 ISP를 통과해서 넷플릭스에 접속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국내 ISP는 미국의 ISP에 망 연결 비용을 지불한다. 이때 국내에서 넷플릭스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트래픽을 늘려서 인터넷 망을 유지해야되며,
국내에서 해외의 연결로 인한 비용이 접속량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된다.
CP측에서는 이렇게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캐시서버(OCA)를 따로 설치하여 ISP끼리의 통신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SK브로드밴드
- 급격히 늘어난 넷플릭스 이용자와 트래픽으로 인해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트래픽 증설 비용을 내고 있다.
- ISP에서 OCA에 접속하는 비용도 내고 있다.
-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은 전부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SK는 이 3가지의 입장을 통해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 ISP는 이용자로부터 망 사용료를 따로 받고 있기 때문에 CP측에서 망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 과금이다.
- 망을 유지하는 것은 ISP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이다.
- OCA를 통해 ISP와의 통신 트래픽을 95~100퍼센트까지 줄일 수 있다. 이 덕분에 ISP측은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는다.
- 빌앤킵(절감한 트래픽 비용과 망 사용료를 상호 무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떤 나라고 망사용료를 내라고 하지 않는다.
넷플릭스는 이 4가지 입장을 통해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