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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용어로서의 거버넌스
거버넌스(governance)는 시대의 흐름과 관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지만 계층제뿐만 아니라 시장, 시민사회 등 비교적 일방적이고 계층적 통치인 '정부(government)'보다 확장된 통치행위･방식을 의미한다. 여러 유형의 행위자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는 범위에 따라 네트워크의 조정 및 관리, 혹은 모든 종류의 규칙을 제정･적용･집행할 수 있는 위계, 시장,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1]
등장 배경
신공공관리론
1970년대는 정부의 통치행위 및 통치 과정, 권위적 지시 및 통제의 관점에서 거버넌스를 바라보았으나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증가하였고, 기존의 강제･명령･관료주의 기반의 국가운영 원리에서 벗어나 조정･조율을 강조하는 새로운 원리의 형성을 주장하였다. [2] 1980년대에 들어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며 복지국가의 축소, 국가의 시장개입 축소를 위해 시장친화적 거버넌스가 강조되어 탈규제, 민영화, 분권화와 같은 신공공관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과도한 시장주의로 인한 문제가 지적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의 거버넌스가 주목을 받았다.[3]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조
시민사회가 발전과 사회･경제적 글로벌화로 인해 정책과정에서 국가의 통제력･지배력이 크게 감소하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거버넌스가 강조되었다.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시민단체 참여 보장과 공론조사 등의 제도로 시민들의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외부위탁, 시장기제 활용 등은 비정부기구의 생성과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비정부기구의 참여를 통한 정책이 부각되었다.[3]
글로벌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는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에 단순히 귀속되거나 정해진 하위 업무만을 처리하는 수준을 벗어나 국제 분야로 업무를 확대하게 되었고, 국가의 경제시장 관련 통제력 약화, 금융시장 관련 규제의 완화에 따라 국제자본의 글로벌화되었다. 또한 NGO의 활동이 국경을 넘어서 후진국의 빈곤문제, 지구 온난화 등 전 지구적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다.[3]
국가연합체 출현
유럽연합과 같은 국제연합체가 출현하면서 다층적 거버넌스와 전통적 개념의 거버넌스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다층적 거버넌스의 경우 EU를 또다른 정치체제로 간주하면서 EU로 대변되는 초국가, 국가, 지방정부(지역)로 구성된 다층적 국가행위자와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전통적 개념의 거버넌스는 게임의 규칙을 조종･조정하는 거버넌스로서, 이때 개별 국가는 EU의 다층적 네트워크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국가의 정책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4]
국제기구의 역할 강화
IMF와 같은 글로벌 원조기관은 원조 자금의
비교정치학에서의 논의
거버넌스 형성의 목표 및 원칙
거버넌스의 개념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시스템 관리의 다원화라는 목표는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5], 이와 관련하여 분권화의 원칙, 제도적 노력의 우너칙, 네트워크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분권화의 원칙
국가와 정부를 중심으로 결정되는 정치사회적 구조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분권화가 확산됨으로써 책임, 권력, 권한이 사적 행위자들에게까지 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계 ~ (분권화는 거버넌스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님 / 오히려 비효율 발생할 여지 존재)
제도적 노력의 원칙
개인과 집단을 거버넌스로
네트워크의 원칙
의미의 다양성 및 핵심 요소
정책관리로서의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한계와 정부역할의 재창조
참고문헌
정정길 外 공저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개정판, 2020)
문경연, 허인혜, 김석우.(2019). 거버넌스 이론의 한반도 통일거버넌스에의 함의.국제관계연구, 24(1),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