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제 고착화

양당제(兩黨制, Two-party system)는 정당제의 일종으로서 어떤 지역 혹은 나라에서 크게 보아 다른 정당보다 압도적인 두 당이 중심이 되어 서로 정책을 겨루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정치체제 혹은 상태를 말한다.

고전적인 정치학에서는 이 정치제도가 이상적이라고 생각됐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를 뜻한다.

• 의석이 있는 정당의 수는 2개
• 의석이 있는 정당의 수는 3개 이상이지만, 그 중 2당의 어느 쪽이 늘 정권을 맡고 있거나, 늘 정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정당이, 지지율, 득표, 의석 등이 너무 낮아 정치적 교섭능력이 없는 상태
• 의석이 있는 정당의 수는 3개 이상이나, 그 중 두 진영이 정권을 다투고 있으며 연립의 교체가 없음.

개요

현재 대한민국은 양당제의 모습을 띄는 경향이 강해 양당제 문제가 극으로 치닫게 되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논란이 끊이지 않아 우리 사회에서 다당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합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변화가 필요하고, 최근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양당제가 다른 당 제도들, 해외 당 제도들에 비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해결책을 강구해 고착화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여러가지 당제

일당제

• 어떤 국가의 의회에서 하나의 당만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제이다.
• 대표적인 과두주의형 독재정치로서, 유일한 여당이 정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으며[1] 다른 당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 일부 전체주의 및 사회주의 국가가 이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여론의 불만을 달래고 민주주의 코스프레를 위해 실권이 없는 거수기 정당을 내세운다.

복수정당제

• 적어도 둘 이상의 정당이 존립·활동할 수 있게 하는 정당제도를 말한다. 학계에서는 다당제와 엄격하게 구분한다.
• 대한민국을 포함한 민주 국가들은 원칙상 복수정당제 국가이다.
• 다만 선거제도가 소수정당에게 불리한 등의 이유로 보통 양당이 의석의 대부분 혹은 전부를 차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 복수정당제라고 해도 실제로는 일당, 일인지배가 되는 경우도 많다.

다당제

• 3개 이상의 정당이 실질적으로 주요 정당으로서 공존하는 정치 체제. 2개의 거대 정당 위주로 돌아가는 양당제와 구분하는 용어이다.
• 여러 정당의 공존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교과서에선 이런 의미의 다당제를 복수정당제라고 부른다. (앞선 복수정당제와 구분하기 위해 1번에 대해 설명한다.)
• 제도적으로 여러 정당의 민주적 결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허나 실질적으로 양당제, 복수정당제의 밑거름이 될 뿐이다.

일당우위제

• 선거로 인한 정권교체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일단은 민주적 투표와 절차적 민주주의가 갖춰진 체제이다.
• 실상은 한 정당만이 거의 대부분의 선거에서 이기고 있으며, 그 정당의 패배가 가까운 미래에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일 때 쓰는 용어이다.
• 많은 일당우위제 국가들은 명목상으로는 복수정당제이나, 실질적으로는 일당제인 체제이다.

해외사례

• 미국 - 공화당과 민주당

  가장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 중 하나로, 이 양대 정당 외에도 자유당, 녹색당, 헌법당 등 소수정당은 존재한다. 그러나 역사성이나 지지 기반 등을 고려해보면, 대통령 선거나 연방의회 선거에서 민주당, 공화당 양당 이외의 후보가 승리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면 된다.

• 영국 - 보수당과 노동당

  역사적으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다투던 토리당과 휘그당 양당 체제였던 영국은 20세기 초 사민주의를 내세운 노동당의 대두로 보수당과 노동당 양당 체제로 그 주체가 변화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부턴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짐에 따라 스코틀랜드 국민당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다.

• 캐나다 - 자유당과 보수당

  사실 캐나다는 제3당으로서 신민주당, 퀘벡 블록, 녹색당 등이 존재하고 그 규모도 제법 되기 때문에, 캐나다가 양당제인지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진보보수당의 퇴조와 지역정당의 대두로 캐나다가 90년대 이후 양당제로부터 이탈해가고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지만, 여전히 연방 차원의 선거에선 자유당과 보수당이 각 진영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총리도 이쪽 당 계열에서만 나왔다. 다만 2011년 총선처럼 가끔은 신민주당이 자유당 대신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연방 차원에선 양당제가 아직 그나마 유효하지만, 주 단위 지방선거에선 신민주당이 위력을 보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캐나다는 2천년대 이후부턴 자유당, 신민주당, 보수당 3당 체제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 오스트레일리아 - 보수연립과 노동당

  보수연합은 원래 중도 성향의 자유당과 보수 성향의 국민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체 성격의 정당이지만, 유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립협정이 영속되리라고 보는 예측이 지배적이라, 일단은 양당제로 취급된다.

양당제의 문제점

사고 고착화

• 아렌트 레이프하르트의 합의형성형 민주주의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양당제를 기반으로 삼은 다수결형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다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합의형성형 민주주의보다 소수의견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 또한 2대 정당의 이데올로기적 차이가 큰 경우에는 양당 모두 정치적 주장의 실현을 위해 자기 당에 의한 정권획득을 원하는 결과, 두 당 간의 정치적 타협을 거절하거나 정권 교대시마다 정책이 크게 변하는 등 정치의 불안정화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 이는 양 당의 의견을 제외한 의견들도 자신의 의견과 조금이라도 더 맞는 곳으로 이동해 양 당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당의 성향에 따라서만 사고를 하는 경향을 띄게된다.

타 당 의견 묵살

• 위와 같은 경향은 타 당에게 의견을 표출할 기회조차 쥐어주지 않고, 타 당과 사상이 같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 이는 거대한 양 당을 제외한 다른 당의 의견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사라지는 문제를 일으킨다.
• 이는 또 다시 의견을 자신의 의견과 조금이라도 맞는 당에 맞춰 사고가 고착화되는 문제로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강제 단일화

• 뒤베르제의 법칙에 따르면 승자 독식 방식인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양당제가 많이 나타난다. 3등 이하의 정당을 지지하면 사표가 발생한다는 우려로 51%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1, 2위 세력으로 표가 응집되기 때문이다.
• 이는 타 당이 자 당의 의견을 내기 위해 양 당 중 자 당의 의견과 조금이라도 맞는 곳과 결합하는 문제점을 불러온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윤석열 대표의 국민의힘과 단일화한 사례가 있다.

강제 의견 동의

• 위의 문제들로 인해 결과적으로 거대 양 당과 양 당의 사상과 같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양 당 중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해 민주주의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 결국 강제적으로 동의한 의견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지지도 않고, 결과에 대해 얘기해도 선택했다는 이유 하나로 불만이 묵살되게 된다.
• 이는 또 다시 강제적으로 의견을 동의하게 되고, 사고 고착화로 이끌고, 타 당의 의견이 또 다시 묵살 되고, 극단적으로 강제적으로 단일화를 하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돼 민주주의적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한국의 양당제 문제

• 독재 정치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정치로 변환된 시점부터 현재 제 20대 대통령 선거까지 1, 2위의 득표율 싸움일 뿐 다른 이들은 싸움에 낄 수 없는 득표율을 보여준다.
• 결국 강제적으로 동의한 의견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지지도 않고, 결과에 대해 얘기해도 선택했다는 이유 하나로 불만이 묵살되게 된다.
• 이는 또 다시 강제적으로 의견을 동의하게 되고, 사고 고착화로 이끌고, 타 당의 의견이 또 다시 묵살 되고, 극단적으로 강제적으로 단일화를 하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돼 민주주의적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