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조직

질병관리청

1. 개요

대한민국의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이다.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설립됬으며 약칭은 '질병청'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생물 안전도 4등급(BSL level 4)의 전염성 매개체를 다룰 수 있는 실험실을 청사 내에 갖추고 있다.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매년 8월 16일 - 10월 31일)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전국 보건소와 함께 주관, 실시한다.

1-1. 상징

질병관리청의 상징

1-2. 역사

이승만 정부 이래 질병, 보건의 연구관리 기관의 통합과 분리가 이루어져 왔다.

1945년 해방 직후 모범 연구소, 조선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설립이 되었다가 1959년 중앙보건원으로 통합 출범,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3년 국립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보건요원양성소, 국립생약시험소가 국립보건원으로 통합되고 1966년 국립보건연구원으로 개칭되면서 보건, 질병 연구기관의 기틀이 만들어 졌다.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1년 국립보건원으로 개칭되고 국민의 정부가 집권한 1999년 전염병관리부가 신설되었지만, 감염병 대응을 위한 확대 개편은 2004년에 이루어졌다. 2003년 사스 사건 당시 감염병 및 방역 담당 부서는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의 2-3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체계적인 감염병 대책을 위한 기구 신설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사스 극복 후 노무현 前 대통령과 평가 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질본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모델로 하여 질병관리본부(KCDC)가 설립되었다.

2020년부터 한국에서도 코로나19 범유행이 시작되자 질본의 독립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질본을 외청으로 승격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복지부는 "보건 당국과 방역 당국 사이의 유기적 협조를 저해할 수 있다"라며 질본 승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오히려 복지부를 부총리급 조직으로 격상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총선 공약에 질병관리청 신설을 포함하면서 질본의 승격 문제는 탄력을 받게 되었다. 2020년 6월 당정청은 질본을 외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논란이 되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 문제도 질병관리청 산하에 존치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 의료와 연구 분야의 연구개발(R&D) 수행 체계 개선을 위해 정책과 예산을 결정할 때 복지부·질병청·보건연구원 등이 모여 논의하는 유기적인 협력체를 구성하고 상호 인적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의원 등 야당은 질병청 승격만으로는 감염병 대처에 부족하다며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할 것을 주장하며 질병청 승격을 '무늬만 승격'이라며 비판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학교 호흡기내과 교수도 "독립성·전문성을 위해서는 '청'보다는 총리실 산하 질병관리처로 개편돼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김윤 서울대학교 교수는 질병청 내에 연구 조직을 두고 이를 실험·역학·통계 세 분야로 나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질병청 승격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이런 우려를 뒤로하고 9월 질본은 정식으로 질병청으로 승격했다. 이로써 질병청은 독자적인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감염병 유입과 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과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예측하는 위기대응분석관실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더욱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국립보건원	국립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국립생약시험소	해방 직후
↓
국립보건원				1963년
↓
국립보건연구원				1966년
↓
국립보건원				1981년
질병관리본부				2003년
↓
질병관리청				2020년

2. 조직구조

2-1. 질병관리청 조직표

질병관리청의 조직도

2-2. 소속기관

1) 국립보건연구원(보건원)

국립보건연구원의 상징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보건 정책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며 보건의료 연구자에게 과제와 연구자원을 지원하여 보건의료 연구를 활성화 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이다. 약칭은 '보건원'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서 보건연구에 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국립감염병연구소

국립감염병연구소 상징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극복 수단과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개편하여 설립된 감염병 전문 국가 연구기관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에 의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생과 더불어, 환경변화에 따른 항생제 내성균 출현, 고령화에 따른 만성 감염질환의 증가 등으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의 발생빈도와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고, 코로나19로 투자규모가 더욱 확대된 감염병 분야 연구개발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처간 연계·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듯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연구 수행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20년 9월 질병관리청의 개청과 함께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설립되었다.

3)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충청권질병대응센터,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경남권질병대응센터로 구성되어있다.

4) 국립검역소

국립검역소

우리나라 각지에 검역소를 두어 국내,외 감염병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5)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은 결핵환자의 진료·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산하 병원이다.

3. 코로나 19의 발생으로 인한 영향

3-1.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행보와 여론의 긍정적인 반응

2020년 1월 20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감염병 주의경보 경계 격상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가동되면서 방역당국의 대응 능력이 주목을 받았다. 코로나19 사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질본의 노고가 날이 갈수록 초췌해져가는 정은경 본부장의 모습과 밤낮 가리지 않고 불 켜져있는 질본 등을 통해 보여지자 2020년 02월 19일 밤부터 SNS에 #고마워요_질병관리본부라는 해시태그가 상위 목차에 뜰 정도로 여론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벤치마킹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당국자들을 파견하여 현장을 시찰하고 협업을 진행했으며, "한국으로부터 공유받은 최근 3주간의 모범사례들이 매우 유용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각 국가의 전염병 대처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는데, 대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줄줄이 초토화되면서 평가는 더더욱 높아졌다.

3-2. 질병관리본부의 ‘청’승격

코로나19를 계기로 질병관리본부를 승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감염병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현 질병관리본부를 가칭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지방청를 신설하여 기존의 방역 업무들이 각 지자체 별 보건소에 나뉘어져 있던 것을 통합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2020년 6월 1일, 제21대 국회에서 의사 출신으로 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을 배정받아 당선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를 각각 담당하는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이다. 해당 법안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후보, 이낙연 의원 등 여러 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2020년 9월 8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하여 12일 질병관리청으로 공식 출범한다.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내정되었다.

4. 질병관리청 초대 청장인 정은경 전 청장

4-1. 약력

대한민국의 의사이자 前 보건의료 공무원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중 질병관리본부장에 재임하였고,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2020년 9월 12일부터 2022년 5월 17일까지 대한민국 초대 질병관리청장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맡았다.

4-2.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이전의 행적

전남여자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하였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 졸업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예방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4년 양주군 보건소에서 첫 의사생활을 시작해, 그곳에서 전염병 신고 기준을 마련했고,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1998년 국립보건원 역학조사담당관으로 특채되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국립보건원에서는 2000년 홍역 유행 당시 예방접종 지침 수립에 기여했고, 2006년 AIDS 바이러스에 의한 혈액사고가 다발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본부로 이동해 혈액장기팀장으로서 혈액관리 체계개선을 전담했다. 2009년 질병정책과장을 역임하면서 신종플루 대응을 맡았고, 응급의료과장을 하다가 2014년 질병관리본부로 이동해 메르스 대응의 최전선에서 일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된다.

2015년 여름 메르스 확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었고, 당시 정은경의 직위는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으로, 현장점검반 반장을 맡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라는 테스크포스를 만들고 민간전문가를 초빙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은경은 메르스가 종식된 이후 질본의 의사 출신 공무원들과 함께 정직당한 후 감봉으로 완화되었다.

이후 긴급상황센터장을 맡았다가 2017년 7월, 메르스 대응의 공을 인정받아 실장급(고공단 가급)을 건너 뛰고 차관급인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승진해 첫 여성 질병관리본부장이 되었다.

4-3.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후 행적과 대중들의 반응

2019년 11월부터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일대를 기점으로 창궐하기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염 사태의 영향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가동되었고,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자격으로 매일 14시에 브리핑을 진행하였다.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잠시 눈을 붙이는 시간을 제외하면 항상 긴급 상황실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확진자 현황 집계와 매일 오후 2시 언론 브리핑 준비, 각종 화상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시간이 부족하여, 식사를 도시락과 이동 밥차로 간단히 챙긴다고 전해졌다. 이런 바쁜 상황 때문인지, 브리핑 때마다 점점 초췌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브리핑을 시작한 지 한달 반 정도 지난 2월 25일 정은경 본부장은 머리 감을 시간도 아껴야 한다며 뒷머리 숏컷을 한 모습으로 브리핑에 나타났다. 갈수록 초췌해지는 모습에 브리핑 후 기자 질문시간에 이례적으로 '1시간도 못 잔다는 얘기가 있는데 잠은 몇 시간 주무시냐'는 질문이 나왔고, 이에 대해 '1시간보다는 많이 잔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런 희생적인 모습과 당시 성공적인 성과 덕분에 미국 블룸버그 신문에서 정은경 청장에게 'Virus Hunter'라는 별명을 붙여 줄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코로나19 이전이나 창궐 초반에는 검은 머리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흰머리가 눈에 띄기 시작하고 점점 늘어나더니, 결국 2020년 9월 초쯤에 완전히 백발이 되어버렸다. 얼굴 또한 당시 사진으로 비교해보면 팔자주름이 선명해지고 볼살이 홀쭉해진 초췌한 모습이고 체구도 거의 반쪽이 되다시피 해서, 사람들이 그녀의 건강을 걱정할 정도였다. 이런 근면성실한 모습이 조명받으면서, 개인적 위상이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질본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당시 정은경 전 청장의 위상은 2020년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될 정도였다.

	1994년	의사
	1998년	역학조사담당관 특채(공직생활 시작)
	2009년	질병정책과장
	2015년	질병예방센터장
	2017년	질병관리본부장(차관급)
	2020년	초대 질병관리청장

5. 코로나 사태 안정 후의 질병관리청

코로나 사태가 안정된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의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정부안을 제출하는 등 아직 아물지 않은 코로나 사태의 여파를 수습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벗어나 온열질환 대비, 결핵환자 역학조사,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공중보건 정책을 수립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6. 코로나 사태 이후의 사건사고

6-1. 2020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자 집단사망 논란

백신의 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있던 가운데, 2020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는 신고가 수십 건 접수되었다. 특히 사망자 대다수가 고령이고 기저질환이 있었기는 하지만 위독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6-2. 백신 사태의 발생 원인, 인포데믹

대한의학회지에서 발간한 논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해당 논란이 백색 입자 백신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했으며, COVID-19라는 특수한 상황과 언론의 과도한 관심, 회상편견(recall bias) 등으로 인해 논란이 더욱 확산되었다고 보고 있다.

2020년 12월 5일 기준으로 사망신고자 중 백신이 사망의 원인이었다고 밝혀진 사례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으며, 정말로 불량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었다면 로트 번호나 유통 경로, 접종 장소 등이 특정되었어야 했는데, 이번 논란에서 그러한 연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백신 접종 후 사망자 통계가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의견과 달리, 의료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했듯 지난 년도의 통계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워낙 언론 등지에서 백신과의 인과성 증명은 제쳐둔 채 "백신 접종 후 (산발적으로) 사망한 사례"를 하나하나 카운트하며 부각하다보니 이것이 본래 논점을 벗어나 '집단사망'이라는 어불성설로 번지게 됐고, 일산화이수소 농담과 같이 "2020년도에만 유독 백신 접종 후 사망이 많은 것 같은" 통계적 착시가 발생한 것이다.

즉 인플루엔자 백신 자체의 문제는 사실상 편집 당일 수순에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되었다. 앞서 언급한 상온 노출 및 백색입자 백신 사태로 인해 불신감이 강해진 상태에서, 과학적 근거가 확실히 입증되지 않은 (즉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의 쏟아지는 기사들과 특정 정치권의 움직임에 휩쓸리는 상황이 이 문서와 기타 관련 등지에서 일어났다고도 할 수 있다. 즉,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인포데믹(Infodemic) 상황으로, 언론이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대중에게 유포해 공중보건에 심각한 우려와 위해를 끼친 것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