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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개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2008년 2월 29일 출범하였다.
※ 설치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주요연혁
| 날짜 | 내용 |
|---|---|
| 1972.6 | 총무처 소속으로 정부민원상담실 설치. |
| 1980.11 | 정부합동민원실로 개편. |
| 1994.4 |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
| 1996.12 | 정부합동민원실을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관. |
| 2002.1 | 대통령 소속으로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
| 2005.7 |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 |
| 2008.2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및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출범 |
| 2010.9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 |
| 2011.10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2개과 신설 |
| 2012.10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 신설 |
| 2013.3 | 권익제도기획관과 민원분석심의관을 통합하여 권익개선정책국 민원분석심의관으로 개편 |
| 2014.12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신설 |
| 2016.9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청탁금지제도과 신설 |
| 2018.7 | 부패·공익 신고 관련 심사와 신고자 보호·보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국의 신고심사심의관을 심사보호국으로 개편 |
| 2019.10 | 소속기관 서울민원종합사무소를 정부합동민원센터로 확대 개편 |
| 2020.4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신설 |
| 2022.12 | 행정심판국 운전심판팀을 운전면허심판과로 개편 |
| 2023.5 |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공공재정환수관리과로 개편 |
조직 및 기능
위원회 밑에 실제 행정결정을 집행하는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1실 5국 2관 36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변인이 한명 있다.
- 위원장[장관급]
- 대변인[나급]
- 홍보담당관
- 행정심판통합기획관
- 법무보좌관
- 상임위원 [가급]
- 비상임위원
- 대변인[나급]
-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부패방지) [차관급]
- 감사담당관
- 운영지원과
- 기획조정실[가급]
- 부패방지국[나급]
- 심사보호국[나급]
- 부위원장[차관급] - 고충처리를 관장한다.
- 고충처리국[나급]
- 고충민원심의관[나급]
- 권익개선정책국[나급]
- 국민신문고과
- 고충처리국[나급]
-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차관급]
- 행정심판국[나급]
주요기능
부패방지
반부패 청렴
-반부패 청렴 정책 수립 및 청렴 교육
-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신고처리 신고자보호
-부패 공익신고처리
권익구제
고충처리
-고충민원 처리 및 집단 민원 조정
-민원처리 실태 확인 평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행정심판
-행정심판제도 총괄 조정
-행정심판 사건 처리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국민소통 제도개선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운영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 제도 개선
-민원 빅데이터 분석 정책환류
-정부합동 민원 안내 상담, 국민콜110
소속기관
-다수기관·복합민원 상담조정협의회 운영
-온라인 상담창구 운영
-부패·공익신고 상담창구 운영
-민원증명서 신청 및 교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기관이다. 2012년 10월 25일 발족하였다.
소속위원회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행정심판 전문기관이다.
보상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