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1. 북한 정권의 실패

① 배급제의 붕괴, 무임금 '충성'페이

② 멈춰선 기업소

③ 늘어난 곡물생산량은 농민이 아닌 당국과 군으로

④ 실뢰를 잃은 북한 화폐, 환영받는 외화

⑤ 간부의 수탈, 뇌물의 성행

⑥ 빈부격차, 더 심각한 평양-지방 격차

⑦ 우상화에 함몰된 교육

⑧ 일상화된 사회 통제

2.계획경제와 통제의 틈새에서 시장으로 향하는 주민들

① '내돈내산' 생필품

② 병원 대신 종합시장으로 가는 환자들

③ 전기도 난방도 '자력갱생'

④ '써비차'와 '사적 고용' 확대

⑤ 법망 피해 '내 집 마련'

⑥ 장마당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들

3.더디지만, 그래도 변화하는 주민들

① 국영경제에서 사경제로

② '3대 세습' '백두혈통' 세습에 대한 차가운 시선

③ 일상에 나타난 의식 변화들

④ 거센 단속속에서도 꾸준히 유통되는 외부정보의 힘

링크 :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081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