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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개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활성화라는 과제를 가지고 2017년,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청인 중소기업청을 격상시켜 설치했다. 과거 중소기업 담당의 장관급 조직으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존재했던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있다. 중기부 설치는 제 19대 대통령 과정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 의 1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경제부처 중에서 부처의 파워가 가장 약하다. 경제부처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지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6곳을 꼽는데 이 6곳 중 가장 약한 곳이 중기부이다. 이에 비하면 중기부는 중견기업 이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관장하므로 대기업 중심경제로 돌아가는 한국경제에 있어 비중 자체는 크지 않지만, 모든 대기업 및 유니콘 기업들도 결국 소기업 및 스타트업에서 시작했던 만큼, 그리고 거의 대다수의 근로자들의 근로 기업은 중견기업 이하 중소기업인 만큼 그 중요성은 작지 않다.
부서 비전, 목표
- 신산업, 신시장 개척의 첨병, 창업벤처 집중육성- 디지털 ,초격차 창업기업 육성 집중,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 단단한 우리경제의 허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제조. 디지털화 등 생산성. 기술력 향상, 수출 신시장 개척 및 제갑받기 환경 조성
- 우리동네 생활혁신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 기업가형 소상공인 및 글로컬 동네상권 육성
- 현장 위기극복. 규제혁파를 위한 정책 원팀 가동- 기관. 지방청. 전부처와 강력한 정책 원팀 구성, 중소기업 현안 및 현장규제를 신속 해결
주요 연혁
| 2021 | 청년정책과 신설 |
|---|---|
| 2020 | 충남사무소를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승격 |
| 2019 | 미래산업전략팀 신설 |
| 2017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
| 2013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중견기업 정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 기능 지원 |
| 2012 | 국립공고 이관 및 국간 기능조정-교과부 3개 국립공고를 중소기업청으로 이관, 국별 정책목표에 따른 국간 기능조정 |
| 2009 | 경제살리기 등 국정과제 추진역량 및 대민서비스 접점기능 강화- 창업진흥 및 1인 창조기업, 공공구매 확대 등 국정과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현장밀착형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현장기능 강화 |
| 2008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현장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강화 |
| 2005 | 참여정부의 효율적이고 봉사하는 정부조직 구현 방침에 따라 조직개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업무와 재래시장 업무를 담당하던 재래시장소기업과를 소상공인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상점가지원과, 균형성장지원과 및 민원 정보화담당관실을 신설 중소기업정책국의 구조개선과를 창업벤처국으로 이관 및 3개지방청(부산·울산청, 광주·전남청, 경기청)에 시험연구지원과를 설치 |
| 2004 | 중소기업지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중소제조업의 공동화에 대한 대응 등 새로운 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국단위의 기구를 기획관리관, 중소기업정책국, 창업벤처국, 기업성장지원국 체제로 개편하고
기업성장지원국에 해외시장과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국제마케팅 지원을 강화 |
| 2002 | 대전/ 충남 지방사무소 신설 |
| 1999 | 작고 효율적인 정부운영방침에 따라 기구를 통합 개편- 본 청의 판로지원국 및 5과를 통합폐지- 각 지방중소기업청별 1개과(시험검사기능)를 통합 폐지-국립기술품질원을 산업지원부로 이관 |
| 1998 | 국 단위기구로는 기획관리관, 중소기업정책국, 경영지원국, 벤처기업국, 기술지원국 및 판로지원국 개편 지방중소기업청 및 지방중소기업사무소의 명칭을 지방중소기업청으로 통일
(1급지청과 2급지청으로 구분)경기지방중소기업청을 1급지청으로 승격 |
| 1996 | 산업자원부의 외청으로 중소기업청을 신설-본 청에는 1청장(차관급), 1차장, 1관 5국 10과 7담당관을 둠.
국 단위 기구로는 기획관리관, 지원총괄국, 기술국, 산업1국, 산업2국 및 유통업국설치- 소속기관으로 국립기술품질원(5부 1월 29과) 및 11개 지방중소기업청 (7개 사무소포함)을 설치 |
부서 조직
| 기획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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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정책실 | 중소기업 정책의 종합·조정 역할을 맡을 '중소기업정책실'은 중소기업정책관·성장지원정책관·지역기업정책관 등 3관을 아래에 둔다.
중소기업정책관 아래 정책평가조정과·거래환경개선과가 신설되었으며 이는 중소기업들에 공정한 거래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역기업정책관의 지역혁신정책과·지역기업육성과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생겼다.
|
| 창업벤처혁신실 | 창업·벤처 활성화와 성장 생태계 구축에 나설 '창업벤처혁신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업무를 대거 이관받아
창업정책총괄과·창업생태계조성과·투자회수관리과·벤처혁신기반과 등을 새로 만들었다
|
| 소상공인정책실 | 소상공인 전담부서인 '소상공인정책실'엔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할 소상공인혁신과, 상생협력정책과를 신설했다
|
기업 현황
중소기업 현황
▪글로벌 경기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2년 연속 1,100억달러 돌파 (중소기업 직·간접 수출비중 40%+ 달성)
▪美·중동 등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국제협력 강화
▪14년만에 중소기업 업계의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3高 위기대응, 혁신기업 성장지원 등을 위한 80조원 규모 금융지원
벤처 기업 현황
▪부동산업 제외시 전년대비 11,129개(1.0%) 증가하는 등 창업분위기 유지 ▪복수의결권 도입,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스톡
옵션 부여대상 확대 및 벤처확인제 고도화 등 벤처제도 혁신 추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 벤처·스타트업 경쟁력 지원 확대
▪CES 혁신상 역대 최대(111개사), 사우디 Biban 1~2위 등 글로벌 경쟁력 입증
소상공인 현황
▪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23조원 신속 지급 및 손실보상 대상확대 등 지원강화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소비축제 추진(2회)
▪온누리상품권 확대 발행, 카드형 상품권 신규 도입 등 전통시장 고객유입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를 통해 이태원 상권회복이 점차 가시화
중소,벤처 기업 지원 정책
창업 지원 정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경쟁력 강화 및 국가의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법인이다.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나 융자사업 등 청년층의 창업을 촉진하며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곳이다.
정부에서는 유망 분야의 소상공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한 소상공인이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사업장의 입지와 인력, 그리고 자금 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지자체나 정부 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정책 자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나에게 맞는 정책을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정책자금 중에서는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 자금도 동시 진행 중이며,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이후에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출기업이 일정 금액을 자비 부담하면, 정부가 국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총금액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을 뜻하며 지급받은 바우처를 수출지원 기반 활용 사업 포털 사이트에서 업무에 필요한 서비스 구매 시 활용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 한도의 경우 수출 실적별 구분에 따라 3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차등 지급 된다. 지원 받은 기업은 필요에 따라 브랜드 개발 관리나 국제 운송 등 해외 규격인증을 포함한 13개 분야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금은 보다 넓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하길 조언한다. 아무래도 지원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고 나에게 맞는 제도를 찾기 위함이다. 한번 신청 시, 바로 승낙이 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부결이 일어나게 되면 재신청까지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는 것은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
지원프로그램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까지 도울 수 있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정부 사업으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이다.
사업 당첨자는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의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 제도는 주거 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의 대상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자격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혹은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다. 근무 이력 확인을 위해서는 4대보험 가입 내역서 등을 통한 입증이 필요하다. 두 번째 자격은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만약, 이 두 가지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증을 위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주택 보유 사실을 은폐하다 발각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업 신청 기간에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가지를 충족 하였더라도 재직 중인 중소기업이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에 속한다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 공급 제도들과는 달리,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 제도는 소득 및 자산 기준, 다자녀 조건 등의 복잡한 조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공급 예정인 주택 물량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택 청약 제도들처럼 배점을 매겨 당첨자를 선정한다. 배점기준은 재직기간, 무주택기간 등의 항목, 가·감점(±10점)을 포함해, 총 110점 만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직기간의 경우, 중소기업 총 재직기간과 과거에 근무했던 중소기업의 수 등에 따라 최대 75점을 부여하고, 무주택기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5년~15년)에 따라 최대 15점을 부여하며, 기술·기능인력·자격증은 특정 기술 보유 여부, 특정 자격증 취득 여부 등에 따라 최대 10점을 부여하고 있다.
중소 벤처 기업 육성 정책
지원 패키지
1. 예비창업패키지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 검증과 사업화 지원, 창업 교육과 멘토링 비용 지원, 네트워킹과 지원 사업 연계를 돕는다. 매년 2~3월에 모집하며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단, 업종에 상관없이 창업한 이력이 없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한다. 창업 후 폐업한 경우엔 다른 업종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동종 업종의 경우 폐업 후 3년, 부도 또는 파산 후 2년을 초과해야 신청할 수 있다. 또 창업 교육 40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2. 초기창업패키지
창업 3년 이내의 유망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화 자금(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시장 진입, 초기 투자 유치, 실증 검증 등 주관 기관별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전체 사업비의 70% 이하로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의 30%는 창업 기업이 현금과 현물로 담당해야 한다. 금융 채무 불이행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상태인 경우, 임금 체불이 있거나 사업비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엔 지원받을 수 없다.
3. 창업도약패키지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의 도약기 창업 기업에 지원한다. 사업 성장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하고 후속 투자 유치, 글로벌 시장 확대를 돕는다. 또 기술 개발과 혁신을 지원한다. 창업도약패키지는 일반형, 대기업 협업, 투자병행, 융자병행 지원으로 유형이 분류된다.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3억원을 받을 수 있고, 유형에 따라 추가 프로그램이 뒤따른다. 일반형은 특화 프로그램을, 대기업 협업형은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융자병행형은 특화 프로그램과 정책 자금 연계를 통한 융자 병행을, 투자병행형은 특화 프로그램 지원과 매칭 펀드 연계를 통한 투자 병행을 지원한다.
창업사관학교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을 중심으로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예비 창업자는 창업 교육과 점포 경영 체험,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받는다.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뉘어 있다. 기초 과정에선 창업 상담과 코칭, 미니 피칭 대회, 창업 아카데미 등을 지원한다. 심화 과정에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거나 비즈니스 모델 구축,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창업 준비금을 지원하고 보육 공간을 제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한다. 아이템을 구체화한 뒤 실전 과정에선 최대 4,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급하고 최대 2년간 보육 공간을 제공하며 연계 사업 코칭을 지원한다.
과세 혜택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 자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감면하거나 저율로 부과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증여받은 창업 자금에 대해 5억원을 공제하고,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해당 자금은 사업용 자산이나 사업장의 보증금, 임차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변호사업과 세무사업 등 전문 자격 사업 창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오락장 같은 사행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나서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거나 창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엔 연 9.12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 분석
국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혔다.
➊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➋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➌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 ➍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접수센터 운영, ➎‘7일간의 동행축제’ 등 5건이 선정되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이행을 위해 역대 쵀대 23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집행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과제 1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이행을 위해 역대 최대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속하게 집행했다. 그 결과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다음 날(5.30)부터 손실보전금을 즉시 집행해 4일 만에 매출감소 소상공인 325만명 등에 19.8조원을 지급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기술 관련 분쟁 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기술보호 정책보험’ 을 도입했다. 민간 보험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험상품 등을 개발 했다. ’22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탈취 등 피해 발생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으로, 재정이 열악한 기업일수록 금전적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스스로가 기술분쟁을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관련 분쟁 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했다.
기술보호 보험의 경우 기존 민간시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기술보호 보험의 도입을 위해 정책개발과정에서 민간 보험사와 공감대 형성, 보험상품 개발 등 사업참여를 적극유도 했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술보호 보험 관련법 개정도 진행해 분쟁 시 정책보험을 활용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률대응이 가능하게 됐고, 기술 분쟁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완화해 경영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
약134억원 규모 금융지원을 통해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대환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완하하였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신용 및 담보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카드론 등 제2금융권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상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업무 규정상 대환자금은 보증이 제한되는 채무로 원칙적으로 보증취급이 불가했으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보증취급 제한 규정에 특례조치 조항을 적용해 대환자금 보증 상품을 도입했다.
그 결과 10월 말 기준 1,437건, 134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대환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접수센터 운영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피해기업 전용 물류바우처 및 수출바우처 전용 트랙을 신설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류애로, 대금결제 미납 등 중소기업 피해가 발생하자,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 TF를 발족(2.28)하고, 지역별 60개 피해접수센터를 가동(3.2~)했다. 아울러, 러-우 지역 수출의존도 100%인 중소기업(341개사)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에서 분담 관리하고, 선제적 실태조사로 피해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수출마케팅 분야 지원방안을 수립했다.수출마케팅 분야 지원방안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전용 물류바우처(최대 1,400만원) 및 수출바우처(최대 3,000만원) 전용 트랙을 신설하고 기업별 1대1 무역전문가 매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응하고 있다. 그 외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7일간의 동행
중소벤처기업부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위기에 따라 위축된 소비 심리를 전환하고, 국민 일상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소비 축제를 준비했다.
이번 7일간의 동행축제는 전년도 보다 예산이 50% 삭감되고 행사 기간에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판촉전이 취소될 위기였음에도, 22개 대기업과 벤처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소비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그 결과, 7일간(9.1~9.7) 1,229억원의 온라인 매출을 달성하고 전년도 대비 참여 규모와 매출액 모두 2배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산업 구조와 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
* 네거티브 규제 특례, 해외실증 지원 등 글로벌 수준의 실증 및 인증체계 구축, 투자·R&D 등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 추진
(글로벌 펀드 확산)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펀드」
* 해외 VC가 운용하는 모태펀드 자펀드로 투자기업 중 11개사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 현재 일부 지역에 집중된 조성지역도 중동·유럽 등으로 다변화
(해외거점 조성) 민간 협업형 「
* KSC(자금‧네트워킹‧사무공간 지원) 7→8개소(베트남) / 벤처투자센터 3→4개소(유럽)
(글로벌·대기업 협업) 구글 · 오라클 ·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육성하여 세계 시장으로의 진입 촉진
최신동향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22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5월 누계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대비 △7.0% 감소한 461억달러를 기록했다.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기 최근 생성AI 등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시장 가운데 국내 데이터·AI 등 디지털 벤처는 글로벌 시장 진입이 지연됐다.
벤처투자의 경우 ’23년 1~5월 투자액은 1.7조원(‘20년 동기비 +30.7%), 펀드결성액은 1.5조원(+44.2%)으로 이례적 투자 급증기(’21~‘22년)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유니콘 기업이 ’19년 이후 지속 증가하여 22개사가 출현하였으나, 미국·인도 등 창업 선진국과 격차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소상공인 매출 같은 경우 全업종 카드매출액은 111.3(2019=100)으로 전년동월 대비 9.3%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감소, 체감 BSI는 소폭 하락(△0.7%)했다.
자영업자수는 고용원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는 18개월 연속 증가하였고, 전체 자 영업자도 19개월 연속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 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 제도|작성자 우먼센스
오영주 장관 "중기부, 중소·벤처,소상공인 ‘글로벌 도약’ 집중 지원한다"
국내 벤처기업 현황, 인증요건,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벤처기업 인증 후 혜택 정리: 5년간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감면
[출처] 국내 벤처기업 현황, 인증요건,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벤처기업 인증 후 혜택 정리: 5년간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감면|작성자 라이브멘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