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대한민국 외교부

Public Policy Wiki
Qkrc1234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20일 (목) 21:45 판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개요

외교부

-외교부는 외교, 국제관계 등 대한민국의 대외 관계와 재외한인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1]





직무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다자ㆍ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국제관계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에 관한 사무 관장

-문화협력, 대외홍보에 관한 사무 관장

-재외국민 보호ㆍ지원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 및 이민에 관한 사무 관장 [2]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제30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ㆍ지원,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 3. 4.>

② 외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신설 2023. 3. 4.>

④ 재외동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 3. 4.> [3]

역사

1948

7. 17.

정부조직법 제정ㆍ공포에 따라 외무부 출범

외교, 조약, 대외경제, 재외국민 보호, 국제정세 조사 및 대외홍보에 관한 사무 관장

1948

8. 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비롯한 우방 제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재외공관 설치 시작


1963

6. 24.

외무공무원의 자질 향상 및 근무 능률 증진을 위해 외무공무원교육원 신설

1965

1. 5.

외무공무원교육원을 외교연구원으로 개편

1976

12. 31.

외교연구원을 외교안보연구원으로 개편

1998

2. 28.

통상교섭과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하고 통상교섭본부를 신설

2002

12. 22.

정부중앙청사 남쪽에 지하 6층, 지상 18층의 단독청사를 완공하여 이전

2012

3. 1.

국립외교원 신설

2013

3. 23.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개편

2023

6. 5.

재외동포청 출범 [4]

조직

장관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부대변인 – 언론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공공외교대사, 감사관 – 감사담당관, 감찰담당관

제1차관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조정기획관 – 기획재정담당관,운영지원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재외공관담당관

인사기획관

정보관리기획관 – 정보화담당관, 외교통신담당관, 외교정보보안담당관

의전장, 의전기획관 – 의전총괄담당관, 의전행사담당관, 외교사절담당관

아시아태평양국 – 심의관, 아태1과, 아태2과, 아태지역협력과

동북·중앙아시아국 – 심의관, 동북아1과, 동북아2과, 중앙아시아과

아세안국 – 심의관, 동남아1과, 동남아2과, 아세안협력과

북미국 – 심의관, 북미1과, 북미2과, 한미안보협력1과, 한미안보협력2과

중남미국 – 심의관, 남미과, 중미과, 카리브·중남미협력과

유럽국 – 심의관, 서유럽과, 중유럽과, 유라시아과

아프리카중동국 – 심의관, 중동1과, 중동2과, 아프리카1과, 아프리카2과

제2차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

기후변화대사

영사안전국 – 영사안전정책과, 재외국민보호과, 해외안전상황실, (영사콜센터), 여권과

국제기구·원자력국 – 협력관, 유엔과, 인권사회과, 원자력외교과

개발협력국 – 개발협력정책관, 국제개발의제과, 개발전략·민간협력과, 개발협력과, 다자협력·인도지원과

국제법률국 – 심의관, 조약과, 국제법규과, 영토해양과

공공문화외교국 – 공공외교총괄과, 유네스코과, 문화교류협력과, 정책공공외교과, 디지털공공외교과

국제경제국 – 다자경제기구과, 경제협정규범과, 지역경제기구과

양자경제외교국 – 심의관, 유럽경제외교과, 동아시아경제외교과, 북미경제외교과, 경제안보외교과

기후환경과학외교국 – 기후변화외교과, 녹색환경외교과, 국제과학기술규범과

외교전략정보본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외교전략기획국 – 외교정책기획과,인태전략과

외교정보기획국 – 외교정보1과 ,외교정보2과

한반도정책국 – 북핵정책과, 대북정책협력과, 한반도미래정책과

국제안보국 – 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 군축비확산과, 수출통제·제재과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기획부 – 기획협력과, 외교역량평가과, 운영지원과

교수부 – 교육운영과, 직무연수과, 외국어교육과

외교안보연구소 –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인도태평양연구부, 북미유럽연구부, 전략지역연구부, (중국연구센터)(일본연구센터)(아세안.인도연구센터)(외교사연구센터)(국제법센터)(지정학연구센터)연구행정과,도서관)

그 외 기관

외청 – 재외동포청

산하기관 –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아프리카재단

재외공관 [5]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국정비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국정목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

국정과제

북한 비핵화 추진

과제목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


주요내용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추진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 시 평화협정 협상 추진


국제공조 강화

우방국·국제기구와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 주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유지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한미일 3국 간 대북정책 공조 강화 추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러의 건설적 역할 견인

-원칙 있는 대북관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 모색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경제·개발 협력 구상 추진


남북미 안보대화채널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채널 제도화 추진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및 정기적 소통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 가동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과제목표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미·중·일·러 4개국과 협력 강화를 추진,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글로벌 차원에서 우리 위상을 제고


주요내용

한미관계

한미동맹의 협력 지평을 확장하여 안보협력을 넘어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함께 대응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 진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강화

-경제안보·기술 분야 협력 확대, 인태지역 협력 강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 심화 추진


한중관계

한중 정상 교환방문 및 고위급 간 교류·소통 강화, 실질협력 증진을 통한 상호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한반도 평화·안정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확보, 경제·공급망·보건·기후변화·환경(미세먼지)·문화교류 등 분야 중심 협력 확대


한일관계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신뢰 회복 및 현안 해결 등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

-과거를 직시하면서 한일 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 발전적 계승 / 양국 미래세대 열린 교류 확대


한러관계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 모색

-대러 제재 등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가운데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 지속


기대효과

미·중·일·러 4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안정 및 유라시아 공동 번영에 기여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과제목표

지역별로 특화된 상생공영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여 우리 외교·경제의 지평 확대


주요내용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축

아세안과 호혜적·실용적 협력을 강화하고, 규범·원칙에 기반한 역내 다자 ·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 확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지평 확대

인태 지역의 부상에 대응하여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도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실질적 협력 강화 및 다층적 협력 확대


유럽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강화

EU, 영국 등 유럽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가치외교 파트너십 구축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이슈, 인태정책 연계, 경제·원전 분야 등 실질 협력 강화


지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 주요 지역 대상 국가별·지역별 맞춤 협력 강화


-중동

중동 주요국과의 최고위급 교류 활성화, 에너지 공급망 확보 및 수소·보건·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틀 구축·확대

-중남미

고위급 교류 확대, 경제 안보 및 디지털·친환경·인프라 등 실질협력 강화, 한미 포괄적 동맹 강화를 위한 대(對)중미 협력 확대

-아프리카

아프리카와의 정상급 교류 확대 및 권역별 특화된 협력을 통해 호혜적·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

-중앙아

고위급 교류 및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기반으로 중앙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기대효과

우리 외교 지평 확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각 지역별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신흥안보 등 도전에 대한 대응력 강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과제목표

-우리 주도의 대외 경제안보 환경 조성을 통해 국익 극대화

-G20, APEC, OECD, WTO 등 다자경제협력체에서 우리 관심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측 필요 의제 설정을 주도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를 총리 직속으로 설치, 국가안보 체계를 강화하고 융합적,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


주요내용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

범정부 협업하 공급망 위기 예방·대응 능력 강화 및 원천기술 보유국(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과 상호보완적 협력체제 구축

-우리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기업의 대외 투자 지원 확보 및 공동 R&D 확대, 한미 경제·안보 2+2 회의 등을 통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글로벌 식량 안보위기 논의 대응, 주요국 수출제한 조치 등 정보수집 강화


가치 기반 글로벌 경제질서 선도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RCEP, CPTPP 등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특히,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디지털경제, 공급망, 기후·탈탄소화 등 IPEF에서의 규범 형성 및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 이해를 반영


다자경제협력 심화

정상, 각료급 다자경제협력체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입장 반영 및 양자·다자간 경제협정 네트워크 확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아태지역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 및 우리 역내 위상 제고


신흥안보위원회

현안 대응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 전략 수립, 국제사회 동향 파악 및 대응, 주요국과의 공조 등 수행


기대효과

주요국과의 협력 확대 및 경제규범 형성 주도를 통해 경제안보 강화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융합적,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과제목표

-주요 분야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및 국제사회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법치·비확산·기후변화·개발 분야 협력에 선도적 역할 수행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주도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강화


주요내용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유엔 3대 이사국 진출, 정상급·고위급 다자외교 강화, 국제 규범의 충실한 이행 및 형성 과정 적극 참여 등을 통해 개방적·포용적 국제질서 구축 선도


범세계적 문제 해법 제시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 등 선도적 예방외교, 국제적 위기 상황하 취약계층 보호·지원 확대 및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 노력 동참


기후변화·탄소중립 외교 강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경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외교 저변 확대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국격에 걸맞은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확대

우리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고, 글로벌 과제 해결에 대한 기여로 실익을 확보하는 선진 공공외교 강화


기대효과

국력에 걸맞은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 내 위상 제고 및 중추적 역할 확립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과제목표

-재외국민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재외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 역량 제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력·예산 확충 및 제도 정비, 대국민 홍보 및 소통 강화


재외동포 지원 강화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별, 분야별, 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치를 적극 지원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재외공관 방문 없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

-재외국민용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추진


기대효과

체계적인 영사조력 제공을 통한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재외동포 지원 확대 및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재외동포 권익 신장

재외국민 공관 방문 및 대기 비용 절감,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향상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과제목표

-전통적 국가안보 영역에서 경제안보·국민생활까지 확장 추세인 국가배후 조직 및 국제 해킹조직의 위협에 대응하는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

-범정부 차원 협력체계 공고화, 사이버 방어체계 및 국제공조 시스템 강화를 통해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 유지 및 국민·기업에 안전한 사이버환경 제공

-관련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사이버안보 기반 공고화


주요내용

체계 정비

대통력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委)' 설치 및 컨트롤타워 운영체계·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 각급 기관간 협력 활성화


경제 안보

민관합동 사이버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핵심기술 보유기업·방산업체·국가기반시설 대상 해킹 보호에 총력을 경주, 경제 안보에 기여


국민생활 안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및 클라우드·스마트그리드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IT 환경의 안전성 확보


기술 고도화 및 국제협력 강화

산(産)·학(學)·연(硏)·관(官) 협력아래 AI·양자통신 등 신기술 위협 대응 기술개발 및 국제공조 활성화, 사이버위협에 대한 억지 역량 배가

-신기술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 해킹 탐지·차단·추적 시스템 고도화

-국제사회의 사이버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충


사이버전문인력 양성

대학·특성화 교육 확대, 지역별 교육센터 설치 등 '10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사이버 예비군' 운영 등 사이버전 인력 확보


기대효과

범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결집, 글로벌 사이버위협 신속 대응 및 예방체계 구축

튼튼한 사이버안보 초석 아래 '더 안전한 대한민국'과 '첨단 IT 환경' 조성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