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연계제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연계기간(10년 또는 20년)을 충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법적근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약칭‘연금연계법’)

공적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재직)기간

- 국민연금 : 10년

- 군인연금 : 20년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10년(2016.1.2.이후 퇴직자)

최소연계기간

- 직역 기관에서 퇴직일이 ‘16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 → 10년

- 직역 기관에서 퇴직일이 ‘1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 20년

- 연계기간에 군인연금 복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 20년

지급연령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65세에 지급(연금연계법 2009.2.6. 부칙 제3조)

추진배경

국민연금과 직역(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간 연계제도 부재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존재

- 연금제도 도입 전에는 공무원 15년 재직중인 자가 퇴직 후 국민연금에 5년 가입하여 총보험료 납부기간이 20년에 달하더라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퇴직일시금 및 반환일시금을 수령

의의

연금간 연계를 통해 직업 이동에 따른 노후 불안이 해소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및 노후 생활 보장

제도경과

- 22.02.1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16.01.0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09.08.07.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

- 09.02.0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공포

- 08.0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