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 가설

개요 및 의의

엄격한 환경규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고 혁신과 개선을 촉진하여 강화한다는 가설로서 미국의 경제학자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가 1991년 과학저널 Scienific American을 통해 제시하였다.

- 당시, 미국에선 12년간의 지연 끝에 1990년 대기청정법(Clean Air Act)가 신설되었지만 이미 엄격한 환경규제를 시행 중인 독일과 일본은 GNP와 생산성 성장률에서 미국을 능가하고 있었음.

엄격한 환경규제는 초기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독한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낭비된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등 환경오염물질을 줄이면서 비용 절감 및 품질 향상을 통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 3M은 '오염물질 처리비용 절감 프로그램'을 통해 1975년 이후 50만톤 이상의 폐기물과 오염물질을 제거하면서 4억 8,200만 달러를 절감하면서 에너지 절감으로 6억 5,000만 달러의 비용을 줄임.

또한, 화학물질 사용규제를 통해 기업들이 덜 오염되고 자원 효율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혁신을 자극한다.

- 미국의 염화불화탄소(CFC)의 단계적 사용금지 규제로 인해 듀폰 등 미국 기업들이 대체물을 찾고 있음.

다만, 환경규제를 통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오염물질의 저감이나 처리보다는 발생원 중심의 저감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혁신이 억제되지 않기 위해 저감기술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비용 효율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