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딧

1. 제도 개념

2. 제도 내용

2. 1. 지원 대상

2. 2. 서비스 내용

2. 3.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2. 4. 추가 정보

2. 4. 1. 관련 웹사이트

2. 4. 2. 근거 법령

3. 해외 사례 (외국의 양육크레딧)

3. 1. 독일

3. 2. 프랑스

3. 3. 영국

3. 4. 일본

4. 연구 동향

5. 참고 문헌

1. 제도 개념

국민연금법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여성가입자의 연금 수령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두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연금보헙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추가로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였다(국민연금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