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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제도(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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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혁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0월 17일 (목) 13:4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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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목적

연혁

제도 소개

근거법령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하는 이유

가시성, 내구성

제도 도입 이유

사적 이용 방지

세수 확보

투명성 확보

적용 기준

도입현황

시행 효과

사적 이용 방지 예방 효과

통계자료

장단점

장점

단점

꼼수

단기렌트

다운계약서 형태의 편법 거래행위 등

해외사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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