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연두색 번호판 제도(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Public Policy Wiki
재혁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0월 17일 (목) 13:53 판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추진배경

목적

연혁

제도 소개

근거법령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하는 이유

가시성, 내구성

제도 도입 이유

사적 이용 방지

세수 확보

투명성 확보

적용 기준

도입현황

시행 효과

사적 이용 방지 예방 효과

통계자료

장단점

장점

단점

꼼수

단기렌트

다운계약서 형태의 편법 거래행위 등

해외사례

참고문헌

각주

원본 주소 "https://policywiki.kr/index.php?title=연두색_번호판_제도(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_개정)&oldid=6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