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거버넌스 모형

협력 거버넌스는 하나 이상의 공공 기관이 공식적이고 합의 지향적이며 심의적인 공공 정책을 만들거나 시행하거나 공공 프로그램 또는 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단 의사 결정 과정에 비국가 이해관계자를 직접 참여시키는 관리 협약이다.

연혁

• 2008년 협력 거버넌스 모형은 Ansell, C., and Gash, A.의 논문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에서 제시되었다.

참고사항

• 협력 거버넌스에서는 6가지 기준을 강조한다. 즉, 협력의 정의를 말한다.
  1. 협의체는 공공 기관 또는 기관에 의해 시작된다.
  2. 협의체의 참가자는 비국가 행위자를 포함한다.
  3. 참가자는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공 기관에 의해 단순히 협의되지 않는다.
  4. 협의체는 공식적으로 조직되어 집단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5. 협의체는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6. 협력의 초점은 공공 정책 또는 공공 관리에 맞춰져 있다.

     

     협력 거버넌스 모형

• 협력 거버넌스 모형은 시작 조건, 제도 설계, 리더십, 협력 프로세스의 4가지 변수로 구성된다.

(1) 시작 조건 (Starting Conditions)

-협력 초기에 존재하는 조건은 이해관계자 간, 기관 및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

1) 권력/자원 불균형 (Power/Resource Imbalances)

-일부 이해관계자가 다른 이해관계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역량, 조직, 지위 또는 자원을 갖추지 못하면 협력 거버넌스 프로세스는 더 강력한 행위자에 의해 조작되기 쉽다.

-궁극적으로 불균형은 불신 또는 약한 헌신을 초래한다.

-일부 이해관계자가 고도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

① 이해관계자 간에 권력/자원 불균형이 심각하여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효과적인 협력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권한 부여와 약자 또는 약자 이해관계자 대표라는 긍정적인 전략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

2) 참여 인센티브 (Incentives to Participate)

-이해관계자가 협력을 체결해야 하는 인센티브는 협력 거버넌스의 성공 여부를 설명하는 요소로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해관계자가 일방적으로 또는 대체 수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때 참여 인센티브가 낮다.

-이해관계자들이 목표 달성이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에 의존한다고 인식하는 경우 협력 거버넌스에 참여할 동기도 증가한다.

② 이해관계자가 일방적으로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대체 장소가 존재한다면, 협력적 거버넌스는 이해관계자가 상호 의존도가 높다고 인식할 때만 작동한다.

③ 상호 의존성이 협력 협의체가 독점적인 장소임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지원자는 협력 프로세스의 결과를 존중하고 대체 협의체(법원, 입법자, 임원)를 유치하는 사전 작업을 기꺼이 수행해야 한다.

3) 적대와 협력의 전말 (Prehistory of Antagonism and Cooperation)

-이해관계자의 상호 의존도가 높을 때 높은 수준의 갈등이 실제로 협력 거버넌스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창출할 수 있다.

-‘우리 대 그들’의 역학 관계는 성공적인 협력에 독이 되는 반면 성공적인 과거 협력의 역사는 협력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자본과 높은 수준의 신뢰를 창출한다.

④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적대감이 존재하는 경우, (a)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높은 상호 의존도가 있거나 (b)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낮은 수준의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개선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협력적 거버넌스는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2) 직관적인 리더십 (Facilitative Leadership)

-리더십은 당사자를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협력 과정의 대략적인 부분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리더십은 명확한 기본 규칙을 설정하고 유지하며, 신뢰를 구축하고, 대화를 촉진하고, 상호 이익을 모색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리더십은 약한 이해관계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대변하는 데도 중요하다.

⑤ 갈등이 높고 신뢰가 낮지만 권력 배분이 상대적으로 균등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동기가 있는 경우, 각 이해관계자가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정직한 중개자의 서비스에 의존하여 협력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한다.

⑥ 권력 배분이 더 비대칭적이거나 참여 동기가 약하거나 비대칭적인 경우, 과정 초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존중과 신뢰를 명령하는 강력한 “유기적” 리더가 있다면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유기적” 리더는 이해관계자 커뮤니티 내에서 등장하는 리더이다. 이러한 리더의 가용성은 지역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3) 제도 설계 (Institutional Design)

-제도 설계란 협력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매우 중요한 협력의 기본 프로토콜과 기본 규칙을 의미한다.

-협력 거버넌스에 관한 문헌에서 과정이 개방적이고 포괄적이여야 한다.

-광범위한 참여는 단순히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4) 협력 과정 (The Collaborative Process)

-협력 과정은 표현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상호 작용의 비선형적인 특성 때문이다.

1) 대면 대화 (Face-to-Face Dialogue)

-모든 협력 거버넌스는 이해관계자 간 대면 대화를 기반으로 한다.

-이해관계자가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 ‘두터운 커뮤니케이션(thick communication)’이 필요하다.

-대면 대화가 협력을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2) 신뢰 구축 (Trust Building)

-이해관계자 간 신뢰 부족은 협력 거버넌스의 공통적인 출발점이다.

-신뢰 구축은 협력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⑦ 이전 역사가 매우 적대적이라면 정책 입안자나 이해관계자는 효과적인 개선 신뢰 구축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 협력 전략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3) 과정에 대한 헌신 (Commitment to the Process)

-이해관계자의 협력 헌신 수준은 성공 또는 실패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변수이다.

-과정에 대한 헌신은 상호 이익을 위한 선의의 협상이 바람직한 정책 결과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믿음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⑧ 협력 거버넌스가 의무화되더라도 '매수(buy in)'를 달성하는 것은 협력 과정의 필수적인 측면이다.

⑨ 협력적 거버넌스 전략은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 특히 적합하다.

4) 공유 이해 (Shared Understanding)

-협력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이해관계자는 공동으로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발전시켜야 한다.

(5) 중간 결과 (Intermediate Outcomes)

-협력의 가능한 목적과 이점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협력으로 인한 ‘작은 승리(small wins)’가 가능할 때 협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작은 승리는 협력 과정에 다시 반영되어 신뢰 구축과 헌신의 선순환을 촉진한다.

⑩ 이전의 적대감이 높고 신뢰 구축에 대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 작은 승리를 창출하는 중간 결과가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나 정책 입안자가 이러한 작은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면 협력의 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

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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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동향

• Smith(1998)는 협력에는 "주요 이익 그룹에 의한 대표"가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Connick and Innes(2003)는 협력 거버넌스를 "모든 관련 이해관계의 대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Reilly(1998)는 협력 노력을 "정부 기관과 관련 시민의 공동 추구"와 관련된 문제 해결의 한 유형으로 설명한다.
• Walter and Petr(2000)는 협력 거버넌스를 '공동 활동, 공동 구조 및 공유 자원을 포함하는' 공식적인 활동으로 설명하고, Padilla and Daigle(1998)은 '구조화된 합의'의 개발을 규정하고 있다.
• Susskind and Cruikshank (1987), Gray (1989), and Fung and Wright (2001,2003)는 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이론적 설명을 제시하였다.
• 상호 의존성에 대한 Logsdon(1991)의 주장과 신뢰 구축에 대한 Vangen과 Huxham(2003)의 모델을 강화한 분석에 따르면, 기관은 신뢰와 상호 의존성이 잠재적 협업에 미치는 상호 작용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문헌

• Ansell, C., and Gash, A. 2008.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J-PART, 18(4):543–571.
• Connick, Sarah, and Judith Innes. 2003. Outcomes of collaborative water policy making: Applying complexity thinking to evalu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46:177–97.
• Fung, Archon, and Erik Olin Wright. 2001. Deepening democracy: Innovations in 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Politics & Society 29:5–41.
• ———. 2003. Deepening democracy: Institutional innovations in 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London: Verso.
• Gray, Barbara. 1989. Collaborating: Finding common ground for multi-party problem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Logsdon, Jeanne. 1991. Interests and interdependence in the formation of social problem-solving collaborations.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27:23–37.
• Padilla, Yolanda C., and Lesley E. Daigle. 1998. Inter-agency collaboration in an international setting.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22 (1): 65–81.
• Reilly, Thom. 1998. Communities in conflict: Resolving differences through collaborative efforts in environmental planning and human service delivery. Journal of Sociology and Welfare 25: 115–42.
• Smith, Susan. 1998. Collaborative approaches to Pacific Northwest fisheries management: The salmon experience. Willamett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Dispute Resolution 6:29.
• Susskind, Lawrence, and Jeffrey Cruikshank. 1987. Breaking the impasse: Consensual approaches to resolving public disputes. New York: Basic Books.
• Vangen, Siv, and Chris Huxham. 2003. Nurturing collaborative relations: Building trust in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39:5–31.
• Walter, Uta, and Christopher Petr. 2000. A template for family centered interagency collaboration.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81:49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