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아동행복지원사업

e아동행복지원사업 개요

e아동행복지원사업이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홍보자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정경미가 알려주는 e아동행복지원사업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정부의 시스템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다양한 행정정보(단전, 단수 등 복지사각지대 정보,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를 수집해 기계학습 기반 예측모형을 통해 학대 및 복지 사각지대 고위험 아동을 식별한다. 위기아동으로 분류된 아동의 명단은 읍면동 공무원에게 전달되며, 공무원은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복지 욕구와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한 상담이나 조치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업의 대상자

사업 대상자는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을 통한 예측으로 학대 및 복지 사각지대 고위험 아동으로 선발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 및 그 부모이다

사업의 도입 배경

2014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아동복지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2015년 인천여아탈출사건 / 2016년 평택 원영이 사건 등)이 계속 발생하자, 정부는 2016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행정정보를 연계해 위기아동을 예측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도입되었으며, 이 시스템은 기계학습을 통해 고위험 아동을 추출하고,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있다. 이러한 도입 배경을 통해 2016년 3월 시행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현행 중에 있다.

사업의 중요성

1) 아동의 생명과 안전 보호: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연계하고 기계학습 예측모형을 통해 학대 위험에 처한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아동이 심각한 학대 상황에 처하기 전에 개입할 수 있다.

2) 복지 사각지대 해소:

단전, 단수, 장기 결석 등 사회적 위기 징후를 포착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찾아내고 지원함으로써,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시에 접근할 수 있다.

3)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공무원이 매분기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복지 욕구와 양육환경을 점검하므로, 아동의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4) 사회적 비용 절감:

조기 발굴 및 예방적 개입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아동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여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여 위기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