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김나현

1.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개요

• 개통 배경 및 역사

2000년 9월 서울시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지하철 9호선의 건설기본계획을 승인받았고, 2005년 5월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이하 메트로구호선)와 지하철 9호선의 관리 운영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홍순만, 2014). 이로써 메트로구호선이 서울9호선운영주식회사와 관리운영위탁계약을 통해 지하철 9호선의 운영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 민간투자사업(BTO) 방식 도입

참고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사업은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메트로구호선이9호선을건설(build)하여 완공 직후 9호선 시설의 소유권을 서울 시에 이전(transfer)한 후, 해당시설을 30년간 운영(operate)하며 건설비와 기본 수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다시 서울시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형식이다(홍순만, 2014).

• 현재 운영사 소개

2.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논의 배경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의 민간투자사업은, 지하철을 운영하는 기존 공기업들(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이 부실하다는 비판에 따라 시작되었다(서울시의회 2012). 즉, 9호선을 민간에 위탁하여 예산 감축을 통해 정부 제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운영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었다.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정부 제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운영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는데, 실제 결과도 그러하였는가?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공영화 논쟁은 민영화를 통한 지하철 운영 과정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과 병리현상이 드러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공영화 논쟁의 첫 번째 쟁점은 ‘민간투자를 통한 지하철 9호선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였는가’이고, 두 번째 쟁점은 ‘정부 제정의 안정을 도모하였는가’로 귀결되었다.

3.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논쟁 사항

4. 공영화 찬성vs반대 입장

- 찬성 측 입장

- 반대 측 입장

5. 해외 사례

6. 논쟁의 주요 쟁점

7. 서울시의 대응과 논의 현황

9. 참고 자료

• 관련 기사, 연구 보고서 및 정부 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