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기회소득(경기도)

개념

농어업,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공익적 기능을 유지, 지속하는 등 사화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이다.

도입배경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대고,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이다. 도시근로나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중은 2003년 76.4%에서 2016뇬 63.5%로 감소하였으며, 농가인구는 1980년 1080만 명에서 2018년 23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농가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농의 비중은 1980년 6.7%에서 2018년 44.7%로 증가하였다.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고령화 추세는 농촌 소멸에 대한 위기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업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또한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유영성 외. 2020.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참고문헌

유영성 외, 2020,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연구, 경기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