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용어의 표기 및 유사 용어

교권 상실, 교권 경시

개요 및 배경

용어의 사용

'교권(敎權) 침해'에 관하여 널리 합의된 학술적 정의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교권에 관한 법률적 정의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법령에서 '교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

학생 또는 학부모에 의해 교권이 침해되는 현상 전반을 가리키는 용어로 학술 논문, 언론 보도 등에 사용(e.g. 최경실·주철안, 2015; 이명주, 2017; 황보희·이지연, 2019; 장일영·기영화, 2020)되고 있다.

문제의식

• 복수의 학술 문헌에서 교권 침해의 빈도가 증가하고,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되었다(e.g. 이명주, 2017; 황보희·이지연, 2019).
• 복수의 학술 문헌에서 교권 침해가 교사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 - 심리적 소진(e.g. 장일영·기영화, 2020) - 이 주제가 되고 있다.
• 복수의 학술 문헌에서 교권 침해가 학교교육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되었다(e.g. 황보희·이지연, 2019).

연구 동향

교권 침해의 정의

복수의 학술 문헌들에서 '교권 침해'가 '권리'의 침해와 더불어 '권위'의 침해를 포괄한다는 주장을 전제하거나, 직접적으로 제기하였다(e.g. 이명주, 2017).

'교권 침해'를 주제어에 포함하는 학술 문헌들에 의해 인용되는 정의들은 다음과 같다.

• 남기송(2007)의 정의를 인용(e.g. 황보희·이지연, 2019)

일부 학술 문헌들에서 '교권' 개념의 해석에 따라 '교권 침해'의 정의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 제시되었다(e.g. 이명주, 2017).

• 이명주(2017)는 '교권'의 해석에 따라 '교권 침해'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교권 침해의 유형 구분

복수의 학술 문헌들에서 '교권 침해'에 관한 연역적·귀납적 유형 구분을 시도하였다.

• 이명주(2017)는 교권 침해의 유형을 '권리'에 대한 침해와 '권위'에 대한 침해로 구분하였다. 침해 대상이 되는 '권리'는 교육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등이다. 침해 대상이 되는 '권위'는 전문적 권위, 도덕적 권위 등으로 구분하였다(이명주, 2017: 6).

교권 침해의 영향 분석

• 황보희와 이지연(2019)은 교권 침해에 대한 심리적 경험·극복 양상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 장일영과 기영화(2020)는 교권 침해가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소진을 유발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 사례

• 이명주(2017)는 교권 침해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여 교권 침해에 관한 유형론을 제시하고, 문헌 검토 및 피해자 대상 면접조사를 거쳐 실제 사례에 관한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 최선옥 외 2인(2018)은 교권 침해에 관한 3개년도(2015-2017) 언론보도 및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교권 침해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 황보희와 이지연(2019)은 교권 침해를 경험한 초등교사들의 사례를 대상으로 교권 침해에 따른 심리적 영향 및 극복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였다. 개념도 연구법(concept mapping method)에 의한 분석결과, 심리적 경험 및 극복요인에 관한 여러 차원들이 도출되었다.
• 장일영과 기영화(2020)는 교권 침해를 경험한 초등교사들의 사례를 대상으로 심리적 소진을 경험한 초등교사의 반응 및 회복 패턴을 분석하였다. 근거이론에 바탕을 둔 분석결과, 다양한 유형의 반응·회복 패턴이 발견되었다.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 문헌

1. 이명주. (2017). 교권의 개념적 구조와 교권침해 사례 분석. 교육논총, 54(3), 1-28.
2. 장일영, & 기영화. (2020). 교권침해 경험 초등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회복과정. 교육문화연구, 26(3), 239-267.
3. 정순원. (2010). 학생체벌을 둘러싼 학생의 인권과 교권과의 관계. 법과인권교육연구, 3(3), 65-87.
4. 최경실, & 주철안. (2015). 교권침해 실태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인식 조사. 교육혁신연구, 25(1), 75-95.
5. 최선옥, 염보아, & 황의갑. (2018). 교권침해 실태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학부모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4(4), 165-190.
6. 황보희, & 이지연. (2019).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침해에 대한 심리적 경험과 극복요인. 교육문제연구, 32(1), 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