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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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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year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7일 (목) 14:2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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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3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이다. 월 15회[1]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액 중 일부를 적립하여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알뜰교통카드의 후신 사업으로서 2024년 5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특징

  • 기존의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개선한 사업으로 GPS 오류 등으로 인하여 논란이 많았던 알뜰교통카드의 도보/자전거 이동거리 기준 적립 방식 대신 이용 금액에 따른 정률 적립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따라서 알뜰교통카드에서 사용했던 출발, 도착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된다.
    • 알뜰교통카드는 걷는 거리에 따라 할인 비율이 달랐으나, 이제는 걷는 거리에 상관 없이 최대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 3시간 이내 목적지에 도착해야 했지만, 현재는 시간 제한이 없다.
  • 기후동행카드, 동백패스[2], 정기권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과 달리, 전국의 시내교통수단에서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분당선, 인천국제공항철도 일반열차도 적립이 가능하나, 시외·고속·공항버스, 공항철도 직통열차, KTX, SRT 등 별도의 승차권을 발권하여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적립이 불가하다.[3]
  •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50%:50%로 분담한다. 단, 서울특별시는 지자체 분담 비율이 60%다.
  •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K-패스에 지자체 별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하단 각 지자체별 확대 사업 문단 참조.
  • 19세 이상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로 인해 경기도나 인천광역시처럼 어린이·청소년 대상 교통비 지원사업을 별도로 하거나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등 어린이, 청소년 요금 100원을 시행하거나 서울특별시처럼 청소년 요금이 성인 요금에서 30% 이상 할인되는 곳을 제외하면 청소년이 청년보다 더 많은 교통비를 지불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진다.
  • 2024년 9월 대중교통 탑승 건 부터는 다인승 승차 시 총 이용요금이 아닌 1인 요금 기준으로 혜택이 적용된다.[4]
  • 예산 부족 시 환급금액에서 감액 또는 중단될 수 있다.

한계점

개선점

다른 교통패스와의 비교

기후동행카드

THE 경기패스

추가 1

추가 2

해외 사례

의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