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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관련 사례
주요 사례
- 2023년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이슈가 되었다.
정부·지방(교육)자치단체의 대응
- 2023년 7월 25일., 국민의 힘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 2023년 7월 26일,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은 도내 교육 단체들과 TF팀을 구성해 교권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1]
시민사회 대응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23년 7월 22일, 23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 1만 4,500여명을 대상으로 '서이초등학교 사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부모로부터의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대응을 촉구하였다.[2]
- 2023년 7월 25일,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서이초등학교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여 교권 침해에 대한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3]
- 2023년 7월 25일,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31명으로 구성된 '교사 생존권 보장을 지지하는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모임'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교권 침해에 대한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4]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문헌
각주
- ↑ 정민엽. (2023. 07. 26.). 강원도교육청, 교권 침해 잇따르자 교육단체와 TF 구성 착수. 강원도민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300101.20230726110419002 (2023. 07. 26. 최종접근).
- ↑ 박윤희. (2023. 07. 26.). 교사 10명 중 9명, ‘서이초 사건’에 분노... 28.6% “학부모 민원 때 어떤 도움도 못 받아”. 세계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701.20230726105711001. (2023. 07. 26. 최종접근).
- ↑ 세계일보. (2023. 07. 25.). 초등교장들 "학부모 민원에 무력하게 당해…무너진 교권 세워야".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701.20230725230109001. (2023. 07. 26. 최종접근).
- ↑ 고석용. (2023. 07. 25.). "7월 18일, 대한민국 교육 죽었다"…'서이초 교사' 모교 교수들 성명. 머니투데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201.20230725193358001. (2023. 07. 26. 최종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