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정책

(1) 프로그램 목표 개요

□ 프로그램목표 주요내용

 ㅇ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인재 양성과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범국가적 의제 발굴 및 정책 추진 활성화 도모

- (글로벌 인재포럼) 우리나라의 인재정책을 세계와 공유하고 전 세계가 함께 인재개발 문제를 논의하는 글로벌인재포럼 개최

- (Best-HRD) 인적자원개발·관리 측면에서 우수한 공공기관을 인증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

- (대한민국 인재상) 우수인재를 발굴·시상하여 미래 국가의 주축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인재육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

 ㅇ 국가 차원의 진로교육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 지정·운영으로 대국민 종합적인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

- (국가진로교육센터) 국가수준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진로교육 현황 조사, 관계자 연수, 진로교육 연계·협력체계 구축 등 실시

□ 주요 사업 및 집행현황

<프로그램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A)	결산(B)	집행률(B/A)
2021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	661	0	0	661	661	100.0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340	0	0	340	340	100.0
	소계		1,001	0	0	1,001	1,001	100.0
2022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	661	0	0	661	661	100.0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342	0	0	342	342	100.0
	소계		1,003	0	0	1,003	1,003	100.0
2023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	661	0	0	661	661	100.0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342	0	0	342	342	100.0
	소계		1,003	0	0	1,003	1,003	100.0

(2)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년	'21년	'22년	'23년
글로벌 인재포럼 참가자 만족도(점)	ㅇ 측정산식 :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목표 실적 달성률(%)	84.7 92.7 109.4	84.7 92.5 109.2	86.5 92.5 106.9	90 92.5 102.8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통계자료 이용건수 (회)	ㅇ 측정산식 : 통계청 자료 활용 건수, 현황조사 활용 논문 및 정책보고서 건수의 총합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3.11월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3.12월말 - 측정수행기관 : 통계청, 외부전문기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① 통계청 자료 활용 건수 : 통계청 MDIS의 초중 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원자료 다운로드 수 ② 활용 논문 건수 :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활용하여 당해 연도에 작성된 논문으로,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를 통해 확인 가능한 논문의 수 ③ 활용 정책보고서 건수 :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활용하여 당해 연도에 작성되어 PRISM(정책연구관리시스템), NKIS(국가정 책 연 구 포 털 ) 에 등록된 보고서 수	목표 실적 달성률(%)	142 142 100.0	611 611 100.0	629 734 116.7	730 849 116.3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① 글로벌인재포럼 참가자 만족도

ㅇ (선정 사유) 글로벌 인재포럼은 전 세계 인적자원개발의 동향을 논의하는 포럼으로, 공공기관 인적자원개발·진로교육 등에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능하여, 인재포럼 만족도를 프로그램 성과지표로 선정

- 해당 지표는 포럼 전반의 논의 사항이 참가자에게 얼마나 잘 전달되었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본 프로그램 목표인 인적자원 개발 활성화 측정에도 부합하여 성과지표로 설정

- 최근 4년 실적 평균(89.9점)을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②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통계자료 이용건수

ㅇ (선정 사유)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는 매년 초․중등 학교의 진로교육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통계자료 이용건수는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활용도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과지표임.

- ’23년 목표치 설정 시 ’22년 실적 미수합 상태로 ’21년 실적 및 ’22년 목표치를 고려하여 730건으로 설정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글로벌 인재포럼 2023 행사기간 중, 포럼에 참가한 청중 및 연사에게 세션 주제 만족도, 발표·토론 내용 만족도, 포럼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 및 향후 포럼에 대한 제언 등 설문 실시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ㅇ 통계청에서 진로교육 현황조사 다운로드 횟수 및 RISS, KCI, PRISM, NKIS에 탑재된 진로교육 현황조사 활용 논문 및 보고서 수를 수합

(3) 사업성과 분석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① 글로벌인재포럼 2023 개최

<< 개요 >>

◦ (목적) 전 세계가 함께 인적자원개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인재양성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과 소통의 장 마련

◦ (주최) 교육부․한국경제신문․한국직업능력연구원(공동)

※ 매 3년마다 공동개최 업무협약 체결(제7차 업무협약 : ’22.2월～)

◦ (주제) New Wave : AI와 빅블러 시대의 인재혁명

-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한 기술 진화는 빅블러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 같은 변화는 개인은 물론, 기업·사회·국가에 완전히 새로운 대응을 주문

- 세계 각국의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들과 대전환 시대를 진단하고 이에 맞는 인재 발굴과 육성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

◦ (기간/장소) ’23. 11. 1.(수) ~ 11. 2.(목), 2일간 / 서울(워커힐)

<< 주요성과 >>

◦ (참가자 수) ’22년 대비 참가 등록자 및 오프라인 참석자 수 대폭 증가

구분	2022년	2023년	'22년 대비
총 참가 등록자 수 (사전 + 현장)	6,702명	6,860명	158명
오프라인 참석자 수	3,291명	5,144명	1,853명

◦ (만족도) 소속기관 구성원 인적자원 개발 도움 정도에 대한 만족도 점진적 증가(’21년 88.6% → ’22년 88.8% → ’23년 91.1%)

* 내년도 글로벌 인재포럼 참여의향(’22년 96.5%→ ’23년 97.6%)

② 2023년도 대한민국 인재상_매년 100人의 미래 청년인재 선발

<< 개요 >>

◦ (목적)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발굴‧시상하여 미래 국가의 주축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인재육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

◦ (추진경과) '01년 ‘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상’으로 도입한 후, '08년‘대한민국 인재상’으로 확대 개편하여 '23년까지 총 2,396명의 수상자 배출

◦ (지원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 (’15~∼21) 만29세이하(「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제2조) →(’22∼) 만34세이하(「청년기본법」제3조)

◦ (선발기준/인원) 3개 심사영역*을 평가(서류/면접)하여 우수인재 100명 선정

* ① 탁월한 성취, ②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 창출, ③ 배려와 사회발전에 기여

◦ (심사‧선발절차) 후보자 접수 → 지역심사 진행 및 중앙심사 추천(지역심사위원회) → 중앙심사 진행(중앙심사위원회) → 수상자 최종 선정

- (후보자 접수) ①후보자 직접 응모*(지역심사→중앙심사) ②중앙행정기관 발굴‧추천(사전심사→중앙심사)

* 고등학생 : 학교 소재지 시‧도교육청 / 대학생‧청년(일반인) : 소속기관 소재지 시‧도청

- (심사체계) 지역심사를 거쳐 중앙심사에 추천된 인재와 중앙행정기관 추천인재를 대상으로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수상자 선발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구성

<< 주요성과 >>

◦ (우수 인재 지속 배출) ’01년부터 총 2,396명의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를 선발하여 학업 위주의 인재관 극복에 기여

※ ’01년부터 ’07년까지 ‘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상’ 누적 796명, ‘대한민국 인재상’ 누적 1,500명 선발 등 ’08년부터 ’23년까지 매년 100명씩 선발

◦ (다양한 분야 인재 선발)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역량을 쌓고 성장해나가는 인재의 롤 모델 제시 및 인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 시도 협업 및 중앙행정기관 추천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지역의 숨은 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고등학생·청년 인재 포상

※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자 수: (’21) 389명 → (’22) 342명 → (’23) 439명

< 참고 : 분야별 주요 수상자 현황 >

학술	(‘18) 김성래(골관절염 SCI급논문) (’19) 강지원 (수학) (’20) 조혜린(천체물리) (’22) 차이경(생명과학), (‘23) 김민선(기초의학)
기술창업	(‘04) 이승명(블록체인) (’12) 김예걸(전기) (‘13) 박찬재(사회적기업) (‘19) 서범준(철강) (‘21) 이예원(기계) (’22) 이호영(사회적기업), (‘23) 이동현(해양수산)
예체능	(‘03) 김예지(피아노,시각장애) (’08) 김연아(피겨) (‘14) 이찬혁(K-pop) (’21) 김제덕(양궁) (’22)박찬흠(미술)
인문사회	(‘16) 오수연(외교) (‘18) 김민주(작가) (’20) 천유정(시, 문학)

◦ (인재 발굴 활성화) 사전심사 도입 등 중앙행정기관 추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기관을 통한 인재 발굴·인재상 추천 활성화 도모

※ 중앙행정기관 추천자 수 증가(’22년 0명 → ’23년 4명) 및 추천자 1인 인재상 수상

③ 공공기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HRD)

<< 개요 >>

◦ (목적) 국가가 인적자원개발·인적자원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 공공기관을 인증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

- (근거)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 제14조 ① 정부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3-32호)

◦ 사업 체계

- (교육부, 인사혁신처) 공공부문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총괄및 공동 인증

※ 민간부문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을 총괄하며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인증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공부문 인증업무 주관·운영 및 인증사업 시행, 역량강화 컨설팅 등 사업 수행

- (인증위원회) 공공부문 인증기준, 인증 심사 결과 조정 및 인증 결정·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실무협의회) 공공‧민간부문 Best HRD 관계 부처(기관)* 실무자 간 인증 업무 세부사항 협의 및 사업매뉴얼 작성 등 실무사항 협의

* 공공부문 :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민간부문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주요성과 >>

◦ (인증현황) ’06～‘23년 누적 820개 기관 인증 신청하여 706개 기관 인증

Best HRD 인증 현황 ('06~'23년)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합계
신청	17	37	31	38	43	51	40	42	52	32	62	58	51	53	52	54	52	55	820
인증	12	21	24	32	35	46	36	39	47	29	51	49	49	47	49	46	46	48	706

※ ’23년 말 유효 인증(인증 후 3년 이내) 보유 기관 수 : 133개

◦ (24년도 주요개선사항)

- (심사지표 개선) 지역 인재 채용 등 공공기관의 채용 다양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인증 심사지표(인사에 관한 정부시책 반영) 개편 추진

※ 심사지표 개편(안)은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

④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대국민 맞춤형 진로설계 실현

- (진로교육 현황조사) 진로교육현황조사의 결과 분석을 통해 진로교육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수요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

※ 초·중·고등학교 총 1,200개 학교의 관리자, 진로전담교사, 담임교사(중학교), 학생, 학부모 38,302명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 대학, 전문대학 등 총 324교의 대학과 44,16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조사 실시

- (진로교육 연계·협력체계 구축) 국가-지역-전문기관 등 폭넓은 진로교육 협력체계 구축, 진로교육 추진 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수렴, 정책 쟁점 발굴 및 발전 방안 마련 지원

※ 진로교육 업무 관계자 협의회(3회), 진로교육 운영 전문기관 협의회(2회), 국가-시도 진로교육센터 협의회(1회), 국가진로교육포럼(1회), 진로교육 성과보고회(1회) 운영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ㅇ <글로벌인재포럼>, <대한민국인재상>,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등 각 내역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상을 제시하고 미래사회 인재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인재 양성과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범국가적 의제 발굴 및 정책 추진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프로그램 목표에 기여

ㅇ (글로벌 인재포럼) 우리나라의 인재 정책을 세계와 공유하고, 전 세계가 함께 인재개발을 논의하는 국제적 협력과 소통의 장을 마련

- 올해도 각국 정부,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및 국내외 주요 대학에서 참여하는 대규모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11.1.~11.2.)하여 범국가적 인재 양성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관련한 협력 채널을 구축하였음

구분	실적
현장 참가인원	5,144명
참가 청중 국가 수 (중복국가 제외)	31개국
전체 질문 수	347개
세션 수	25개
연사 수 (연사 국가 수)	86명 (15개국)

ㅇ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진로교육 현황조사,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대국민 대상의 체계적인 진로교육 제공 강화

- 통계청 MDIS 시스템을 통한 진로교육현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으로 진로교육 관련 학술적 연구 활성화 지원

□ 성과 우수성 인정 사례

ㅇ (글로벌 인재포럼) “New Wave : AI와 빅블러 시대의 인재혁명 ”를 주제로 세계 석학, 지도자들과 함께 인재 패러다임을 논의하고 신규 정책 의제를 발굴

- 교육·연구계, 산업·경제계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협업의 장으로서 글로벌 패권 경쟁, 공급망 붕괴 등 사회변화 대응 전략 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