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상급식 논쟁

개요

서울시 무상급식 논쟁은 2010년에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사이에 벌어진사회적논쟁이다. 특히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입장차이를 나타낸다.

2010년 12월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에 반발하며주민투표를 진행하였다.

무상급식이 모든 학생에게 차별 없이 제공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소득 격차로 인한 위화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무상급식을 제공하면 선별 복지에 필요한 소득 조사나 행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도 포함되었다.

서울시 전체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다른 복지 분야나 교육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무상급식보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고소득층 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