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개요

다문화가정의 정의

다문화가족은 서로 다른 국적·인종이나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이다. 다문화가족은 국제결혼으로 한정하여 결혼 이민자와 한국인으로 형성된 가족을 지칭하기도 한다. 또는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외국인 거주자 및 그들의 자녀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국내 현황과 통계

국내에 다문화 가정의 현황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에 다문화가구는 299,241가구에서 2023년 415,584가구까지 늘어났다.

**통계표 (단위: 가구)**^[1]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다문화가구	299,241	316,067	318,917	334,856	353,803	367,775	385,219	399,396	415,584

또한 통계청은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발표(보도시점: 2024.11.7)^[2]하였다.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전년보다 1.5%p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이 69.8%로 가장 많고, 외국인 남편 17.9%, 귀화자 12.3%순이다.

전체 혼인 중 다문화 이혼 비율은 8.8%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고, 다문화 이혼 유형으로는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이 48.5%, 귀화자 34.8%, 외국인 남편 16.6% 순이다.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의 비중은 5.3%로 전년보다 0.3%p 증가했으며, 다문화 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30대 초반이 35.6%로 가장 많고, 30대 후반 28.2%, 20대 후반 19.5% 순이다.

주요 문제와 지원 필요성

언어·문화 적응 문제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문제

교육·양육 문제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10곳 중 9곳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부부 사이의 갈등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자녀 교육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지원 정책과 법적 근거

다문화 정책의 형성 과정

2006년

범 부처 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방안」 마련 (2006.4.26) *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군·구 별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기로 함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 발표 (2006.4.: 12개 부처 • 2개 위원회 공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당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설치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발표] (2006.5.: 교육과학기술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지자체의 외국인 지원 업무 관련 「업무추진지침」 시행 (2006.8.: 행정안전부 (당시 행정자치부))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및 시행 (2007.5.17 제정, 2007.7.18 시행)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2008.3.21) 및 시행 (2008.9.22 시행)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발표 (2008.11.: 보건복지부(당시 보건복지가족부))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발표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실무분과위원회 설치 (2008-2009)

2009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 제정(국무총리 훈령 540호. '09.9.28) * 제 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최(2009.12.17)
[다문화가족지원개선 종합대책(안)] 발표 (국무총리실 · 관계부처 합동)

2010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 개정(국무총리 훈령 552호. '10.7.1) * 실무위원장 변경: 국무총리실장 -> 여성가족부장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0-2012) 수립 (국무총리실 · 관계부처 합동)

2011년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회의 심의 · 확정 (2011.3.11)

정부 및 민간단체의 역할

주요 지원 프로그램

언어 교육 및 통역 서비스

자녀 교육·학습 지원

경제적·심리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