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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처우개선 정책과 갈등
1. 개요
낮은 위상과 인권적 처우에 대한 개선은 대한민국 국군에게 끊임없이 요구돼온 이슈이다. 현시점에선 이에 대한 개선 정책이 펼쳐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1-1. 대한민국 국군의 현 상태
대한민국 국군(한국 한자: 大韓民國 國軍, 영어: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ROK Armed Forces)은 1948년 8월 15일에 창설된 대한민국의 정규군으로,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공군과 대한민국 해병대로 구성되어있다. 대한민국은 2024년 세계 군사력 순위 평가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로 평가받은 군사 강대국이다.[1] 하지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봉급, 낙후된 인권, 군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은 세계 군사력 순위 5위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1-2. 군 처우개선 정책의 등장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이 대두되며 현재 다양한 군 처우개선 정책이 등장하고 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이 병 봉급 인상과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이다.
먼저 병 봉급 인상 정책이다.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봉급 | 병장 | 171,400 | 197,000 | 216,000 | 405,700 | 405,700 | 540,900 | 608,500 | 676,100 | 1,000,000 | 1,250,000 |
| 상병 | 154,800 | 178,000 | 195,000 | 366,200 | 366,200 | 488,200 | 549,200 | 610,200 | 800,000 | 1,000,000 | |
| 일병 | 140,000 | 161,000 | 176,400 | 331,300 | 331,300 | 441,700 | 496,900 | 552,100 | 680,000 | 800,000 | |
| 이병 | 129,400 | 148,000 | 163,000 | 306,100 | 306,100 | 408,100 | 459,100 | 510,100 | 600,000 | 640,000 | |
| 비교(인상률,%) | 15.0 | 15.0 | 9.6 | 87.8 | 0.0 | 33.3 | 12.5 | 11.1 | 29.9 | 18.6 | |
위 표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병 봉급 인상에 대한 내용으로 병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군 처우개선을 실현하려는 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낸다.
또한 국방부는 2020년 7월부터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시행하여 병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를 밝혔다.[3]
2. 사병 봉급 인상
2-1. 긍정적인 반응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병사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병사들은 더 나은 생활 환경과 복지 혜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병사들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반응이 사병 봉급 인상이다. 정부는 병사 월급 인상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이번 인상은 병사들의 복지 향상과 군 복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란 배경과 목표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인상률은 군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4]
2025년 병장 월급은 전년 대비 약 10%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군인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사기 증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병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2025년 병사 월급 인상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많은 시민들은 병사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만큼, 그들의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병사 월급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군 복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병사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병사 월급 인상은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사회적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사들이 더 나은 생활 수준을 누리게 되면, 군 복무 기간 동안 정신적, 신체적으로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2025년 병사 월급 인상은 군 복무의 중요성과 병사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군 복무의 매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월급 인상을 필수적인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4]
2-2. 부정적인 반응(사병과 직업 군인 월급 차이 등)
반면 이러한 사병의 급격한 봉급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도 존재한다.
첫 번째 문제점은 해가 바뀔수록 사병 봉급이 급격하게 인상되니 입영 대상자들이 연말에 입대하길 꺼렸다가 연초에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병력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위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입대를 어느 시기에 하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총 급여가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입영 대상자들이 몇 달만 기다렸다 해를 넘겨 입대하면 월급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연말 입대를 미루기도 하며 이는 시기에 따라 심각한 인력 부족을 유발한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4분기 월평균 입영은 2021년 1만 4605명에서 지난해엔 1만 675명으로 줄었다. 반면 1분기 월평균 입영은 2021년 1만 9392명, 2022년 1만 6703명에 비해 올해는 1만 8431명으로 늘었다. 국회예정처는 지난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25년까지 병장 월급 200만원’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것이 입영 시기 불균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사병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5년에는 병장 기준 월 205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봉급 인상률은 병장 기준으로 2021년 12.5%, 2022년 11.1%에서 2023년 47.9%, 2024년 25%, 2025년 20%로 급증하게 된다.
국회예정처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인상 계획이 끝나는 2025년까지는 연말에 입대하려던 병역의무자들이 연초로 미루는 유인이 꾸준히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보다 완만한 병 봉급 인상 계획을 검토하고 간부 중심 구조개편과 연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불균형한 인력충원은 연말 군 인력부족 문제를 가져와 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7]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군 복무의 매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봉급 인상이 필요하긴 하지만 위와 같이 급격한 봉급 인상이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반응 또한 존재한다.
두 번째 문제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