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개요

2023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이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액 중 일부를 적립하여 환급해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알뜰교통카드의 후신 사업으로서 2024년 5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윤석열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통해 서민·청년층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의 형태로 시행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가 적립되어 다음 달에 환급되는 방식이다. 다만 가입 첫 달은 월 15회 미만 사용하더라도 환급이 가능하며, 이후부터는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특징

• 기존의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개선한 사업으로 GPS 오류 등으로 인하여 논란이 많았던 알뜰교통카드의 도보/자전거 이동거리 기준 적립 방식 대신 이용 금액에 따른 정률 적립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따라서 알뜰교통카드에서 사용했던 출발, 도착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된다.
  • 알뜰교통카드는 걷는 거리에 따라 할인 비율이 달랐으나, 이제는 걷는 거리에 상관 없이 최대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 3시간 이내 목적지에 도착해야 했지만, 현재는 시간 제한이 없다.
• 기후동행카드, 동백패스[2], 정기권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과 달리, 전국의 시내교통수단에서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분당선, 인천국제공항철도 일반열차도 적립이 가능하나, 시외·고속·공항버스, 공항철도 직통열차, KTX, SRT 등 별도의 승차권을 발권하여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적립이 불가하다.[3]
•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50%:50%로 분담한다. 단, 서울특별시는 지자체 분담 비율이 60%다.
•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K-패스에 지자체 별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하단 각 지자체별 확대 사업 문단 참조.
• 19세 이상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로 인해 경기도나 인천광역시처럼 어린이·청소년 대상 교통비 지원사업을 별도로 하거나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등 어린이, 청소년 요금 100원을 시행하거나 서울특별시처럼 청소년 요금이 성인 요금에서 30% 이상 할인되는 곳을 제외하면 청소년이 청년보다 더 많은 교통비를 지불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진다.
• 2024년 9월 대중교통 탑승 건 부터는 다인승 승차 시 총 이용요금이 아닌 1인 요금 기준으로 혜택이 적용된다.[4]
• 예산 부족 시 환급금액에서 감액 또는 중단될 수 있다.

참고문헌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K-패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719184&cid=43667&categoryId=43667>

"다음달 전국 교통카드 나온다...할인혜택 30% 이상", 머니투데이, 박미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3061725076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