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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추진 배경 및 방향
3
근거 법령
4
의료개혁 4대 과제
4.1
의료인력 확충
4.2
지역의료 강화
4.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4.4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5
기대효과
6
외국사례
6.1
영국
6.2
일본
7
관련 논쟁
7.1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립
7.2
정부 입장
7.3
의료계 입장
8
연구동향
9
참고문헌
개요
추진 배경 및 방향
근거 법령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기대효과
외국사례
영국
일본
관련 논쟁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립
정부 입장
의료계 입장
연구동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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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사업
보건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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