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방향

추진 배경

• 문제의 근원: 불공정 의료생태계

• 불공정 보상(高(고)위험-低(저)보상)

필수(고위험‧고난도‧당직, 건보 위주) < 비필수(실손보험 + 비급여, 미용 의료 시장 확대)

* 필수의료(지역→수도권) 인력 이탈 → 비필수 분야 인력 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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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高(고)위험 + 高(고)강도 + 低(저)비전

높은 의료사고 부담(형사, 민사), ‣ 의사 수 부족 + 개원 쏠림 심화

* 남은 인력 번 아웃 → 기존 숙련인력 이탈↑ + 전공의‧전문의 유입↓

전문의 취득 후 필수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부족*

* 전공의 의존 구조, 중소병원 약화, 진료 外(외) 연구 등 경력경로 다변화 미흡

• 필수의료 생태계 枯死(고사) 위기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