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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개요
디지털 뉴딜 정책은 대한민국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경제 회복을 목표로 2020년부터 추진한 국가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의 두 축 중 하나다.
이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 전반의 인프라와 경제 구조를 혁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기술을 핵심 축으로 삼으며, 공공·민간 부문에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디지털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도입 배경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비대면 경제 확산
-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근무, 온라인 교육, e-커머스 등이 급격히 확산되며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 경제 회복 필요성
- 팬데믹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경제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글로벌 디지털 경쟁 심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세계 각국이 디지털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었다.
- 한국은 강력한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디지털 혁신이 필수적이었다.
한국판 뉴딜 전략
-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디지털 뉴딜을 발표했다.
- 그린 뉴딜과 함께 국가 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이중 전략으로 추진되었다.
정책 추진 내용
DNA 생태계 강화
-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 조성.
- 주요 사업:
- 데이터 댐 구축: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를 수집·가공·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5G·6G 네트워크 확산: 초고속·초저지연 통신망 구축.
- 인공지능 기술 개발: AI 연구개발(R&D) 지원 및 산업 전반의 AI 적용 확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
- 스마트 정부
-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행정 데이터 통합 및 활용.
- 예: 주민등록증 모바일 서비스,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 스마트 학교
- 원격 교육 인프라 구축, 학교 내 디지털 교육 환경 개선.
- 스마트 교통 및 물류
- 도로·철도·항만에 IoT 센서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교통 관리.
디지털 일자리 창출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신산업 육성과 관련 일자리 창출.
- 주요 목표: 2025년까지 약 90만 개의 디지털 일자리 창출.
포용적 디지털 전환
-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표로, 고령층·농어촌 등 소외 계층에 대한 디지털 교육 및 지원 강화.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
주요 성과
1. 데이터 경제 활성화
- 데이터 댐 구축 성공
- 2022년 기준 약 20억 건 이상의 공공 데이터가 개방되어 기업 및 연구소에서 활용.
-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활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신산업이 창출되었다.
- 데이터 시장 성장
- 데이터 거래소 플랫폼이 활성화되며, 데이터 거래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
2. 디지털 기반 공공 서비스 혁신
- 스마트 행정 도입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증대.
- 예시: 정부24, 국민비서 서비스로 민원 처리 시간 단축.
- 교육 환경 개선
- 초·중·고등학교에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고, 원격 수업 플랫폼을 구축.
-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교육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
3. 디지털 일자리 창출
- 일자리 확대
- 데이터 가공, AI 모델 개발, 디지털 기반 서비스 업종에서 새로운 고용 기회 창출.
- 2022년 기준 약 50만 개 이상의 디지털 관련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 청년 고용 증대
- 디지털 기술 분야에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유입되며 고용률 개선에 기여.
4. 디지털 격차 완화
- 고령층 대상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시행으로 디지털 소외 계층이 줄어들었다.
- 농어촌 지역의 인터넷 속도 향상 및 디지털 접근성 확대
주요 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 데이터 댐 구축 성공
- 2022년 기준 약 20억 건 이상의 공공 데이터가 개방되어 기업 및 연구소에서 활용.
-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활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신산업이 창출되었다.
- 데이터 시장 성장
- 데이터 거래소 플랫폼이 활성화되며, 데이터 거래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
디지털 기반 공공 서비스 혁신
- 스마트 행정 도입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증대.
- 예시: 정부24, 국민비서 서비스로 민원 처리 시간 단축.
- 교육 환경 개선
- 초·중·고등학교에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고, 원격 수업 플랫폼을 구축.
-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교육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
디지털 일자리 창출
- 일자리 확대
- 데이터 가공, AI 모델 개발, 디지털 기반 서비스 업종에서 새로운 고용 기회 창출.
- 2022년 기준 약 50만 개 이상의 디지털 관련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 청년 고용 증대
- 디지털 기술 분야에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유입되며 고용률 개선에 기여.
디지털 격차 완화
- 고령층 대상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시행으로 디지털 소외 계층이 줄어들었다.
- 농어촌 지역의 인터넷 속도 향상 및 디지털 접근성 확대.
문제점 및 한계
성과의 지역 및 계층 편중
- 도시 중심 성과
- 디지털 뉴딜 정책의 대부분이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실행되면서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
- 디지털 인프라 격차가 일부 해소되었지만, 대도시와 지방 간 격차는 여전히 크다.
- 디지털 소외 계층 지속
- 고령층, 저소득층 등 디지털 활용 능력이 낮은 계층이 정책 혜택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빈번.
-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술 발전이 오히려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
단기적 고용 창출 효과
- 고용 지속성 부족
- 정책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 중 일부는 단기 계약직이나 한시적 업무로 제한.
- 디지털 전환이 자동화로 이어지면서 기존 일자리 감소 우려도 존재.
- 직업 간 불균형
- IT 전문 직종과 비IT 직종 간 고용 기회 격차 확대.
중소기업 참여 제한
- 대기업 중심 구조
- 디지털 뉴딜 관련 대형 프로젝트 대부분이 대기업에 집중되며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가 제한됨.
- 중소기업은 디지털 전환 기술과 자금이 부족하여 정책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함.
기술 의존성 증가
-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주요 기술(예: 클라우드, AI 알고리즘)이 해외 기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
- 국가 차원의 기술 자립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정책 지속 가능성 문제
- 재정 부담
- 대규모 디지털 전환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재정 건전성 문제.
- 정책의 장기적 유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
- 민간 참여 유도 부족
- 일부 프로젝트는 민간의 관심과 투자 유도가 부족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비효율적 재정 사용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이 중복 편성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며 세금 낭비의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부처들에서 수십년 전부터 해오던 사업의 운영비들도 ‘한국판 뉴딜’의 예산으로 포장되고 있는 중이다. 한마디로 신규사업은 별로 있지도 않은데, 기존에 해오던 사업에 드는 수백억원을 뭉뚱그려서 디지털 뉴딜로 둔갑시킨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법원이 전산 시스템 운영비용 약 635억원을 디지털 뉴딜에 포함시킨 것이 예시이다. 이중에서 신규사업은 7억 9,0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구축, 운영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모두 쓰이고 있다. 추경호 의원실에 의하면 정부부처들이 기존 시스템 운영비용을 한국판 뉴딜에 포함시킨 규모가 1673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뉴딜 펀드’를 6,000억원 가량을 투입하여 조성한 것 또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정책형 펀드와 투자 대상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자대상이 사실상 같은 데다가 재정 투입 펀드에 대한 투자 여력이 남아있음에도, 채무를 발행하면서까지 세금을 낭비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역량이 부족한데 간신히 업을 이어가는 한계기업을 유지시키는데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도 하였다.
정부부처가 그린뉴딜을 이용하여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048억원 규모의 '디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을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그동안 운영해왔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과 별개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사업인 것처럼 둔갑하여 예타조사 없이 예산을 꾸린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중복이라서 사실상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AI 데이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약 1,000억 원을 들여 구축한 데이터 뭉치가 품질 미달로 AI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드러났다.